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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블리자드다운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
| 내용 | 블리자드다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에선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해준다. 인구 감소 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오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미술전시쿠폰(160만장)은 1인당 2장 한도로 장당 3000원, 공연예술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장당 6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스포츠시설쿠폰(70만장)은 장당 5만원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장까지 배부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 경품에는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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