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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로 되어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를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정 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에서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죽은 것과 산 것
<황색예수> 등의 작품을 낸 시인의 스물일곱 번째 시집이다. 7~8년에 걸쳐 쓴 1398편의 시를 단행본으로 펴내다보니 분량은 992쪽에 달한다. 시인은 “이 시집의 구성과 규모는 집적이 아니라, 비판에 그치지 않으려는 나의 최선의 ‘전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다. 김정환 지음. b. 4만8000원
대전환
사일러스 코드는 데메테르호라는 범선을 타고 ‘균열’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구조물을 찾는 탐험에 떠났지만 실패하고 죽음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에도 몇번이나 비슷한 탐험을 떠나고 자신이 반복해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앨러스테어 레이놀즈 지음. 이동윤 옮김. 푸른숲. 1만8000원
미지의 별
세 개의 달이 뜨는 미지의 행성 부우테에 파견된 탐사 대원 핀과 카슨은 ‘빅브라더’가 만든 규칙 아래 생활한다. 매사에 벌금부터 매기는 외계 가이드 불트와 함께 온갖 규정과 서류가 지배하는 고된 탐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우주 탐험극. 코니 윌리스 지음. 김세경 옮김. 아작. 1만6800원
탁구를 읽자
“있어 보이기” 위해 입문했으나 첫 대회에서의 좌절을 거쳐 주변 문인들과 탁구 치는 것이 취미가 된 저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책이다. 탁구의 기원부터 탁구 장비, 그리고 탁구 외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스물여섯 편의 산문이 담겨 있다. 박현욱 지음. 난다. 1만6000원
나태주 시 AI에게 묻습니다
챗GPT에 나태주 시 입력한 뒤 시를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문장에서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질문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기록한 책. 나태주 시인은 “AI의 답변이 얼마나 곰상스럽고 예쁜지 모른다”며 “인간은 아닌데 인간적 배려가 넘쳐”난다고 했다. 나태주·김예원 지음. 더블북. 1만9000원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을 통해 종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사항전 입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 27%만이 협상 종식을 지지했지만, 2023년 말에는 52%로 급등했고, 올해는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73%에 달했던 결사항전 여론이 2023년 63%, 작년 38%로 줄었고,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교전이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답변은 68%에 달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53%, 2024년 37%를 거쳐 올해는 16%로 급락했다.
이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지원 및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 가입에 대해 ‘10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고,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은 33%에 달했다. 이는 2022년의 64% 낙관론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도 10년 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52%,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과도한 물 사용 등으로 말라버린 시리아 오론테스강 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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