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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버스노조 “시·버스조합, 노동부 시정지시 따르고 교섭 임해야” |
| 내용 |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8월 29일)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특검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이번에는 ‘저당’이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당 함량을 크게 줄인 저당 장류와 소스류를 두고 진검 승부를 펼친다. 업계 1위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동원홈푸드, 샘표 등이 잇따라 저당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저속노화 식단 유행과 헬시플레저까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저당 제품군 ‘슈가라이트’(Sugar Light) 9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이 1년여간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저당 모듈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달 초 ‘백설 저당 드레싱’ 3종을 출시했고 백설 브랜드로 저당 굴소스와 저당 양념장 2종을, 해찬들 브랜드로 저당 장류 3종을 각각 내놓는다. 맛은 기존 일반 제품과 동일하지만 당 함량을 100g당 4g 미만으로 줄였다. 일반 제품의 당 함량은 100g당 18~22g 수준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당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 증가에 따라 요리의 기초 소재인 저당 소스·장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는 당 함량을 낮춘 ‘비비드키친(VIVID KITCHEN)’ 브랜드를 통해 양념과 소스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비비드키친 제육볶음·불고기·멸치볶음 등 가정식 반찬을 위한 저당 한식 조리양념 7종을 출시했는가 하면 저당 소스 신제품인 홀스래디쉬, 갈릭디핑 등 2종을 내놨다.
설탕 대신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이 2g에 불과하다. 또 샐러드 전문 브랜드 크리스피 프레시(crispy fresh)는 저당 소스를 활용한 신메뉴 ‘저당 이탈리안 파스타볼’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비비드키친의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면서 “미국과 호주, 캐나타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칼로리 저당 소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샘표도 이달 초 저당 태양초 고추장·양념쌈장·초고추장·비빔장을 내놨다.
79년간 축적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당 함량을 대폭 낮추고 장맛은 제대로 살린 신제품이다. 4가지 모두 100g당 당 함량이 2~5g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비빔국수 등으로 즐겨먹는 저당 초고추장은 기존보다 당류를 90%나 줄였다. 저당 고추장은 샘표만의 쌀 저당 발효 기술을 적용했고 저당 양념쌈장은 토장을 사용해 쿰쿰함 없이 깊고 구수한 장맛을 느낄 수 있다. 샘표 관계자는 “저당·저속노화 트렌드에 따라 기존 제품을 좀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드레싱·소스 카테고리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각각 40%, 300% 가량 성장했다. 대체당 섭취 목적의 알룰로스 요리당 카테고리 시장 역시 같은 기간 100% 이상 커졌다.
“게임 회사가 웬 인공지능(AI)이냐고요? 오히려 게임 기반이라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 성남의 NC AI 사옥에서 만난 김건수 NC AI 에이전틱AI 랩 실장(46)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NC AI는 최근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게임업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5개 정예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엔씨소프트 내부 연구 조직에서 AI 전문 기업으로 독립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 게임업계 최초로 AI 조직을 꾸린 뒤 꾸준히 기술력을 갈고 닦아왔다. NC AI팀의 핵심 무기이자 중심인 자체 AI 모델 ‘바르코’는 14년 뚝심의 결정체다.
“게임 기반이라 (AI 모델의) 가장 근간이 될 거대언어모델(LLM)을 잘 못 만들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게임 경험을 통해 ‘멀티모달리티’를 축적해왔습니다. 텍스트 외 이미지, 비디오, 3D 같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 능력은 여러 산업의 인공지능전환(AX)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게임이 시각·청각·촉각·언어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두루 다루는 매체인 만큼 다른 분야로의 확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NC AI는 게임을 넘어 패션·광고 등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C AI팀이 국내 산업의 AX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조와 미디어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 멀티모달리티를 갖춘 AI 기술을 접목하면 빠른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들어올려 주차해주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볼까요. 차종마다 밑면이 다르니 실험을 하려면 모든 자동차를 사서 직접 해봐야겠죠. 하지만 AI 기술로 시각·영상 정보를 활용,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속 사물 등을 마치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것) 환경을 구현한다면 실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NC AI팀의 ‘도메인옵스’ 플랫폼 구축 계획은 개별 기업의 AX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다. 도메인 옵스는 각 산업별로 맞춤형 AI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실장은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각 산업에 적용하려면 업계 전문 용어나 규제 등을 잘 이해하도록 미세조정해야 하는데 관련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다”며 “산업별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한 도메인옵스 플랫폼 안에서 손쉽게 원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 클라우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NC AI가 꾸린 컨소시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고려대,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등 산·학·연 14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로보틱스부터 미디어,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의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AX에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게임 명가’에서 ‘K-AI’ 대표로의 전환을 꿈꾸는 NC AI 시선은 더 넓은 곳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쓰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개발 중”이라며 “K-AI가 미국·중국의 AI와 달리 신뢰와 개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야근을 밥먹듯 할 만큼 바쁜 요즘이지만 “문득문득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얼마나 오래 AI 연구를 해왔는지, 기술력이 좋은지 알릴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꼭 만들고 싶어요. 끝까지 살아남아 NC AI만의 비전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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