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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한국 반도체 수출 ‘악재’ 우려 |
|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발효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선박에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에 매긴 반도체 최저세율이 15%면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 한국 ‘15%’ 등 각국 상호관세 부과 시작
그러나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는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미·일이 합의한 상호관세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 워싱턴에 급파했다.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 자이’를 분양한다.
철산역 자이는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오리로, 철산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돼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광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앞쪽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와 출렁다리, 인공폭포 등으로 유명한 도덕산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철산역 자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 건물에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동조해 CDC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CDC 본부 건물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 1명과 범인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범인은 애틀랜타 교외 출신의 패트릭 조지프 화이트(30)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가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총 5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CDC 건물 여러 곳에서는 40개가 넘는 총탄 자국이 발견됐으며 직원 수천 명은 총격이 벌어진 후 몇 시간 동안 건물에 봉쇄된 채 이동하지 못했다. 한 CDC 직원은 CNN에 “여기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범인이 코로나19 백신에 집착해 자신의 질병이 백신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범인은 백신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CDC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들은 AP에 범인이 대화 중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 이웃은 “그는 매우 불안해했다. 백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굳게 믿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몇 주간 정신건강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전날 아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NYT는 이 총격 사건에 관해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와 해당 기관을 향한 적대감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장관에 임명하는 등 백신 음모론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해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5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처음 사용됐던 메신저리보핵(mRNA) 백신 연구에 대한 5억달러(약 6957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CDC 직원 2000명을 해고하고 내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CDC를 향한 위협을 이어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날 “공중 보건 동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누구도 폭력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냈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CDC 개혁에 반대하는 해고 직원 모임 ‘파이어드 벗 파이팅(Fired But Fighting)’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과학과 백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로 CDC 직원들을 악당으로 몰고 갔다”며 “우리에게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 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 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너무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ｍ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거대한 두 눈의 외계인이 사는 공중. 그 무량한 곳에서 나오는 톱니바퀴 같은 더위가 전신을 꽉꽉 찔러댄다. 땡볕의 나날, 요즘 가장 각광받는 장소 중 하나는 나무 아래일 것이다. 저 집요한 태양도 어쩌지 못하는 곳. 문명사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도 보리수, 공자가 제자를 길러낸 곳도 은행나무 아래 아닌가. 인류는 그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부채 하나 들고 나도 나무 아래로 내려가 나무에 관한 오래된 생각을 구슬려본다.
나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나무에 대한 시도 흔하고 우리 안의 폭력성을 견딜 수 없어 나무가 되려는 인간을 다룬 소설도 있다. 나무 동화도 많다. 그러나 이 모두는 부분적인 것이다. 나무를 옆에서 보고 나무의 일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구름은커녕 전봇대보다 낮은 키의 나는 아직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식물성이 우리를 구원한다지만 나무라고 완결된 존재일 리는 없다. 또 어디로 가야 한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로 시작하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고등학생 때 배운 시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 생의 굽이마다 외면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선택한 것에 대한 회한이 짙게 풍긴다. 나무는 좀 다르다. 가지는 수시로 갈림길을 만들지만 하나도 내치지 않는다. 묵은 갈림길에서 또 새로운 갈림길. 스스로 낸 길을 다 품기에 나무는 저 우아한 수형과 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발을 버리고 뿌리를 얻어 도달한 경지.
난 겨우 내 깜냥의 앞과 겉을 조금 보았을 뿐이다. 내 아무리 곁에서 서성거려도 나무는 딴청 부리지 않는다. 나무의 앞은 길바닥이 아니라 공중에 있다. 입도 발도 없는 존재이기에 가능한 나무의 길. 공중으로 난 길 없는 길을 촘촘히 걸어가는 세상의 나무들.
거대한 우주의 일원인 이 공간은 갈비뼈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다고 한다. 비도 비스듬히 내리고 빛도 비슷하게 쏟아진다. 해 질 녘 소행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린 왕자. 지구와 이웃한 별들 사이 움푹한 공간에 맞춰 휘어져 똑바로 행진하는 나무를 그가 발견하고 영접하리라. 상조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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