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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래무제한다운로드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 파렴치·몰상식···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
| 내용 | 노래무제한다운로드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사면·복권 결정을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에서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권력을 쥐었다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비리와 범죄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며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의결했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주요 공직자 외에도 재계 인사와 일반시민들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사면이나 감면 대상에서 뺐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된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모델을 훈련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는 약 10배의 파라미터(매개변수)와 영상 압축 손실을 크게 개선한 새 FSD 모델을 훈련 중”이라며 “테스트가 잘 진행된다면 다음달 말에 공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라미터는 인공지능(AI) 모델에서 인간의 두뇌 속 신경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수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판단이나 인식을 할 수 있다. 10배 더 정교해지고 카메라나 센서가 감지한 영상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FSD는 부분 자동화 운전 시스템으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조향이나 제동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운전 보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다.
테슬라의 FSD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매출 성장과 기술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가 자율주행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테슬라도 자율주행 성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력 사업 분야인 전기차 판매는 최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분기 자동차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유럽 시장 판매도 급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6월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집계에서 테슬라는 모델Y와 모델3의 부진 속에 지난해보다 17.2% 감소한 45만700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폭스바겐이 같은 기간 66.2% 증가한 59만1000대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면서 “ID.4, ID.7 등 전기차 전용 플랫폼(MEB) 기반의 주력 모델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PPE)이 적용된 신차도 호조를 나타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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