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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적] 귀족 학교·입시 홍보하는 ‘방송 예능’ |
| 내용 | 욕하면서도 보는 게 막장 드라마다. 그 인기 비결 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실적 인물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해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는 호평을 받으며 화제작이 되기도 한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 대표적이다. 고급 주택 단지에 사는 부모들의 대학 입시 집착과 그걸 숙주로 하는 사교육의 작동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률을 올렸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입시 코디네이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유명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린 그들을 기다리며 늘어선 고급 세단을 보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여겼던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드라마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어떤 욕망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기 때문에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 드라마 성공 이후 사교육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와 홍수처럼 넘치는 교육 정보 속에 “부모의 교육 고민 해결”을 기획의도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tvN <일타맘>, 채널A <티처스2> 같은 교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교육을 ‘상위 1% 교육법’이니 ‘고민 해결사’로 내세우며, 고가 사교육을 보편적이거나 가성비가 높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본 부모들이 ‘7세 고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국제학교 한 학기 수업료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에 위화감을 느꼈다는 하소연도 빈번하다.
미디어가 사교육 세계를 부각시킬수록 공교육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선 부모가 원하는 대입 결과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걸 미화하고, 학벌주의와 직업 간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한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귀족 학교나 입시 컨설팅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되기까지 전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달성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윤혜원 학생이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고무적이다. 윤양은 앞으로 수학을 전공해 인공지능(AI)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학은 AI의 언어이자 엔진이다.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등 수학 분야는 AI의 핵심 기반을 이루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 대부분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잘 조명됐다.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를 롤모델로 부각시키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대 쏠림은 심화하고 있다. 열악한 연구 환경, 낮은 보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기초과학과 공학은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학력고사 이과 수석은 으레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의사의 길 대신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자의 길을 가는 게 당시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회 분위기가 일조했다. <로보트 태권V> 같은 문화 콘텐츠는 과학자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미래 선호 직업 순위에서 과학자는 늘 최상위였다.
이제 다시 과학자가 존경받고, 과학기술 연구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요조건 역시 인재 양성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공학으로 몰리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 필요한 것은 연구비 확대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넘어서 파격적으로 증액하고,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연구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털 자금이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초기 창업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량원펑이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재들을 모아 열정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한 덕분이다. 그의 고향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의 성지로 떠올랐고 제2, 제3의 량원펑이 배출되고 있다. 박세리 키즈가 세계 골프계를 석권했던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자의 연구 세계와 도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 연구 최전선에서의 고군분투나 빅테크의 세계를 그린 콘텐츠는 지금 드물다.
과학기술이 ‘꿈’이었고 과학자를 ‘영웅’으로 대접했던 시대로 돌아가, 혁신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대 쏠림’이 ‘과학 쏠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 AI 3대 강국의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또 소방 고위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구속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내린 지시가 박 직무대리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앞서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해당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8일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 농업·의료·고용 현장을 방문해 노동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안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의 한 농가를 찾아 노동 조건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출하를 앞둔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정책 핵심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임금 체불, 차별 금지’ 세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노동부와 법무부로 나뉜 이주 노동·이민 정책을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을 부착하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재정난과 의료 인력 불균형, 간호사 이직률, 업무 과중 문제 등을 논의했다.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병원 노조는 휴식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미화 직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입법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 등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안 위원장은 “‘특공대’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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