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선택 | |
|---|---|
| 고객사(상호) | |
| 회사전화 |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 직위 |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 휴대전화 | - - |
| 제목 | ‘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징역형 |
| 내용 |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티투어+아트투어’ 연합상품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과 무의도를 둘러보는 인천시티투어 ‘바다노선’에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트투어를 결합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노란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의 “그레이트 자이언틱 펌킨(Great Giantic Pumpkin)”을 비롯해 데미안 허스트, 김창열, 백남준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회화와 조형작품 등이 3000여점 전시돼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투숙객들에게는 무료 관람을 제공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작품 해설 등을 하는 도슨트와 함께 하는 아트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2만2000원으로, 각 상품을 개별 구매(시티투어 1만4000원, 도슨트 투어 2만원)할 때보다 35% 저렴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합상품은 시티투어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이 인천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대결로 7일 압축됐다.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2 대 2’ 구도지만, 극우의 소음만 득세하는 ‘반탄 잔치’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세는 나날이 쪼그라드는데 유력 대표 후보가 ‘윤석열 재입당’을 입에 올리는 판이니 기우가 아니다. 국가와 당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여당으로부터 “열번 백번 정당해산감” 타박을 듣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 주장을 옹호하며 별문제가 없다는 투다. 김 후보는 ‘보수 아스팔트와 같이 갈 건가’라는 질문엔 “저를 극우라 하든 말든…”이라며 긍정했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앞서 장동혁 후보도 같은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고, ‘윤 어게인’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했다.
전통의 공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압박면접을 받으며 아첨하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자유가 극우의 다른 이름으로 도용되고, 통합이 내란 망동의 방패막이가 되는 터무니없는 전대를 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과 합리적인 당원들은 전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다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10% 남짓한 극우·강성 보수를 빼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없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정당해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민심에선 소멸정당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퇴행과 몰락은 애초 쇄신에 저항할 때부터 예견됐다. 정치적 경쟁자인 여당을 현실의 ‘적’으로 돌리는 진영 대결로 어떻게든 생존해보려는 기득권 주류의 얕은 계산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대선 참패 후에도 극우에 손 벌리는 발상은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보와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탄 후보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거나, 제대로 사죄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아스팔트 세력의 면접을 받고 아첨해야 하는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흔히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년 전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이집트 문명이 피어난 지 5000년이 넘었고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 유적은 지어진 지 1만2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과학의 힘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다.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가 현재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학은 거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현대 과학의 가치를 높여준다.
둘째, 아직은 과학이 덜 성숙했다는 인식은 과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 발전의 초기였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좋지 않은 부작용은 미숙한 과거의 과학기술 소산일 뿐이라는 인식 말이다.
셋째, 앞으로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은 현재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과학과 순수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그들이 풀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당장은 활용될 곳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쓰일 수 있다는 믿음에 도움을 준다. 수학적 발견들이 미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쓸 곳이 보이는 과학이나 수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에는 앞으로도 기나긴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침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일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지구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자기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학과 기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발전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과학은 결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정의롭기도 하거니와, AI 개발자들이 AI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한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과학혁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설 때나 온라인 쇼핑이 본격적으로 상권을 휘어잡을 때 사람들은 큰 기업들만 배불러지고 보통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은가. AI의 진출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에 의한 엄청난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과학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향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과학기술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산업 생산의 기본을 완전히 바꾸고, 철로 만든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고, 전기의 힘으로 궁전과 도시의 밤거리를 밝히고, 전화로 먼 거리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리를 녹음해 축음기로 음악을 듣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요즘 정보기술(IT)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충격보다 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벼랑 끝에 몰렸던 여천NCC가 DL그룹(옛 대림산업)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부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계속되는 업황 부진에다 공동 대주주인 DL그룹과 한화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천NCC 자금지원 과정에서 DL과 한화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이다.
DL은 이사회 직후 자료를 내고 “한화 측 주장처럼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증자만 반복하는 것은 여천NCC 경쟁력에 해악을 끼치는 ‘묻지마 지원’이고 공동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이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천NCC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원료 공급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화 측이 여천NCC에 손해를 입히는 계약안을 고집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화도 즉각 자료를 내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화는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림케미칼에 판매하는 에틸렌 등 제품에 대해 저가공급으로 법인세 등 추징세 1006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틸렌과 대림 측에만 거래되는 C4RF1 등은 국세청 조사에서 ‘시장가 대비 저가 거래’로 지목받은 대표 품목”이라며 “국세청 추징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공급 계약은 한화가 아닌 DL 문제라는 취지다. 양측이 여천NCC 실적 악화를 두고 서로 네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업황도 가라앉아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이 영업손실을 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이다. 한때 수천억~1조원대 이익을 내면서 양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렸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
- 고객서비스
- 고객 상담
※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