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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드무료보기 올해 수입차 시장서 미국 브랜드 ‘맹위’…“테슬라가 주도” |
| 내용 | 일드무료보기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 리스크 등이 더해져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 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와 더불어 ‘수입차 3강’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눈치보다 원칙을 잃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자산 과세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여당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아예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주식 등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과세 로드맵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자산 관련 과세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개미’들이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특정일(12월 말일)에 특정 액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번 유예되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하에 지난해 말 결국 폐지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혼란 등을 우려로 2027년까지 유예됐다. 형평성 제고와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젊은 세대들의 자산형성 등을 이유로 도입될 기미가 없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존 49.5%에서 별도로 38.5%로 낮춰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금융자산 과세의 허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배당소득에만 분리과세를 하는 건 다른 세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제시하는 정공법으로 갔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정책 목표가 ‘단기시장 안정’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한다. ‘불평등 완화’나 ‘과세기반 확충’보다는 가격 안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편과세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2021∼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을 보면, 국내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21%로 국민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부동산 가치를 발표하는 OECD 15개 회원국 평균(0.24%)보다 낮았다.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0.12%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8년 0.17%까지 올랐으나, 이후 정권에 따라 출렁였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함에 따라 2009년에는 0.14%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0.20%대로 올라섰다. 윤석열 정부 시기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로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에선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주식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선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박승영·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내놓은 ‘5000 빌드업’ 보고서에서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2000만원 미만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총조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23년 19.8%로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같은 기간 OECD(0.8%포인트), 주요 7개국(G7·2.8%포인트)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지만, 근로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세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관세 부과 요인으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정책 목표라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진전읍 왕숙 택지개발지구 B1, B2블록에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B1블록과 B2블록은 각각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B1블록 560가구, B2블록 587가구로 총 1147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B1블록이 3.3㎡당 평균 1737만원, B2블록이 1726만원이다. 입주는 B1블록이 2028년 5월, B2블록은 2028년 6월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기존 설계 대비 아파트 동수를 줄여 탁 트인 개방감과 넓은 녹지공간도 확보했다. 가구 내부 설계는 실거주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 활용에 중점을 뒀다. 전용 74㎡ 3개 타입, 전용 84㎡ 5개 타입의 다양한 평면을 선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또 소방 고위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구속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내린 지시가 박 직무대리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앞서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해당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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