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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대통령, 조국 등 2188명 광복절 특사···비판 감수한 ‘정치사면’ |
|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마라톤이 11월 23일 열린다.
인천시는 ‘2025 인천마라톤(Incheon Marathon)’ 대회를 11월 23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문학경기장을 기점으로 풀코스(42.195km)와 10km, 5km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엘리트 선수 100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마라톤 공식누리집( 선착순 2만명까지 접수한다. 종목별 참가비는 풀코스 7만원, 10km 4만원, 5km 3만원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에서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 있지만, 풀코스가 없어 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올해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가왕’ 조용필의 공연이 안방으로 찾아온다. 조용필은 다음달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무료 콘서트를 여는데, 이 공연이 한 달 뒤인 추석 당일(10월6일) KBS 2TV를 통해 방송되는 것이다.
KBS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콘서트가 오는 10월6일 편성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추석 당일인 만큼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조용필의 명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KBS에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S와 조용필 측이 오래 논의한 끝에 성사된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KBS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조용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전 국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1차 티켓은 오는 18일 정오에 열리고, 2차 티켓은 오는 25일 정오에 열린다. 1·2차 모두 예매처는 놀(NOL)이다. 티켓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 연설 때 “배신자”라고 외치며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을 보고 “전한길을 욕하고 있다, 가만히 못 있는다”면서 일어나 당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한길뉴스 소속 기자로 기자석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김 후보는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전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면 조 후보가 연설 도중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엔 의자 위에 올라 청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길과 함께’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후보들의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 이야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며 “두 번 이상 연속된다면 당에서 제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린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농구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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