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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깔새 “비계 자격증 없는데도 ‘그냥 쌓으라’”···‘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 동료들도 위험작업 내몰렸다 |
| 내용 | 깔새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1983년 준공해 올해로 42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999가구 규모의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정비산업 통합심의회를 열고 ‘대치쌍용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로변을 끼고 은마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최고높이 15층에 5개동 630가구 소규모 단지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6개동 최고 48층 999가구로 가구수가 대폭 늘어난다. 이중 132가구가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단지에는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열린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도 단지를 통해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가로에 인접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마당도 계획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위는 이번 심의에서 공원 접근성 강화와 단차가 나지 않는 단지조성을 할 것을 수정요청, 의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리서치 캠프’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캠프는 KERI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립창원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공동 기획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실전형 공동 인재 육성 모델이다.
다양한 연구개발 체험과 미래 진로 멘토링 기회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기는 국립창원대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소속의 이공계 학생 12명이 선발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 1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KERI의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운용 실습을 했다.
산업 현장 진출을 돕는 논문·특허 작성법,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역혁신 기업·기관 투어, 인문학적 교양 수업 및 팀워크 활동 등을 거쳤다.
휴대전화나 에어컨, 은행의 에이티엠(ATM) 등에 적용되는 컴퓨팅 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특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KERI 원장은 “리서치 캠프는 학생들이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더욱 심도 있다”라며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기술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의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고트럭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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