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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사운드학원 [사설]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
내용 | 게임사운드학원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면 그 삶에 안주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 성시경만 해도 남다른 요리 솜씨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더니 까다로운 미각으로 ‘먹을 텐데’를, 아무도 태클 걸 사람 없는 본업으로 ‘부를 텐데’를, 오랜 방송 경험과 진지하면서도 ‘아재스러운’(난 그의 아재 개그가 너무 재밌다) 입담으로 ‘만날 텐데’를 진행 중이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단다. 지금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방송 위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잘 못하는 것’도 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최근 시작한(8월 초 현재 벌써 8회차) ‘꾸밀 텐데’에는 자칭 ‘꾸알못(꾸미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자, ‘패션 똥손’ ‘쇼핑 포비아’인 그가 중년과 노년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나다운 멋’으로 편하게 입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청했다.
3회차까지 보았을 때다. 성시경의 패션 자립을 돕는 선생님이자 코치로 그의 방송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나왔다. 그런데 댓글이 심상치 않았다.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이 너무 별로라는 것이다. 매력을 살리기보다는 반감시키는 스타일링이 많다며 ‘패션 시어머니들’이 등판한 것이다. 오래전 ‘옷 잘 입는 친구가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개인 스타일링의 핵심은 옷은 입는 사람에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입는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맞으며 그의 삶(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옷 잘 입는 친구는 자신의 기준과 취향대로 옷을 골라주므로 의외로 적합한 패션 코치는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패션 팁은 인터넷에 넘쳐난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즉 ‘패션 자립’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다. 배운다는 건 체화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봐도 성시경의 스타일리스트는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링 연출’에 대해 배우기에 적합한 선생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성시경은 많은 옷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계절별 딱 필요한 아이템으로 꾸미는 실용적인 멋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데 스타일리스트는 옷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 두 번째는 트렌디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성시경은 요즘 유행인 무늬가 큰 패턴이나 동적인 분위기를 내는 색상의 옷보다는 약간의 포인트만 있는 정적인 분위기의 색상이 잘 어울린다. 물론 유행 아이템을 시도해보고 배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배우는 것과 진짜 옷장에 채워서 입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 번째는 그의 안목을 개발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꾸밀 텐데’를 집중해서 보면 성시경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착장을 바로 알아채고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다. 나다운 멋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옷이라도(꾸알못은 경험의 영역이 좁은 경우가 많다) 입었을 때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착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취향과 안목을 일깨우고 개발할 때 패션 자립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를 제발 바꾸라’는 댓글은 괜찮은가?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의 패션 안목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훈수 두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 성시경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짠’하고 멋있는 스타일링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어떤 공부든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건 호박을 마차로 바꾸는 신데렐라 속 마술봉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패션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변신하는 ‘비포 & 애프터’만 봐왔다. 패션 도파민에 길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성시경은 ‘꾸밀 텐데’ 시작 영상에서 분명히 말했다. ‘꾸알못이지만 패션을 배우고 싶다’라고.
‘꾸밀 텐데’의 댓글에서 공부에 대한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을 발견했다. 물론 댓글을 쓴 구독자들도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패션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성시경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훈수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나 역시 그가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우는 ‘꾸밀 텐데’를 기다리는 중이다. 모두에게는 잘하고 싶은 분야의 ‘알못’인 시절이 있었다. 즉각적인 성취보다 단계별 성장의 즐거움을 누리자. ‘알못’의 공부는 그래야 한다.
제21회를 맞은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북 제천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기존의 청풍호반이 아닌 제천비행장에서 여는 등 제천 도심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심야 상영(오후 11시30분~)을 신설하고 비행장에 캠핑동을 설치해 ‘머물다 갈 수 있는 영화제’를 추구한다.
영화감독인 장항준 JIMFF 집행위원장은 서울 중구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일 오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장 감독은 “영화제의 얼굴, 장항준입니다”라며 유쾌하게 운을 뗐다. 그는 “(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광이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불현듯 반장·부반장도 해보지 못한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관을 써야겠다 생각했다. 기왕 관을 쓸 거라면,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흥행 의지를 다졌다.
영화제에서는 ‘다 함께 JIMFF’라는 슬로건 아래 36개국 13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월드 프리미어는 21편이다. 조명진 프로그래머는 “기존에는 음악을 다루는 영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영화음악 자체가 영화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개막작은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신작 <뮤지션>이다. 전설의 현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손에 쥔 네 명의 연주자들이 현악 사중주를 준비하는 6일을 그린 영화다. 폐막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출신 감독 량례언의 첫 연출작 <라스트 송 포 유>다.
올해는 2006년 출범해 올해까지 7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제천 영화음악아카데미(JIMFA)가 20주년을 맞는 해다.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 음악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한국 경쟁 부문에서 기성 영화 음악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인사이트’는 올해 JIMFA 수료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도시의 사랑법>, <빅토리> 등 7편이 본심에 선정됐다. 조 프로그래머는 “현장 동료이자 선후배들의 선택이라 더 뜻깊다”고 했다.
영화음악가에 대한 공로상인 제천영화음악상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에게 수여됐다. <그랑블루>, <레옹>, <007 골든아이> 등의 영화 음악을 맡은 거장이 내한해 마스터클래스를 연다. 다음달 6일에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릭 세라가 직접 이끄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그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 콘서트도 열린다.
다음달 7일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JIMFF 스페셜 초이스’ 무대에 선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와 함께 자신이 아끼는 영화음악을 새로 편곡해 선보인다.
올해 작고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음악가적 면모를 돌아보는 특별전도 마련된다. ‘뮤직 호러 픽쳐쇼’엔 짐 샤먼 감독의 <록키 호러 픽쳐 쇼> 개봉 50주년을 맞아 그 후예라 할 수 있는 호러와 판타지, 컬트적 감수성이 뒤섞인 작품을 모았다.
JIMFF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다음달 5일과 6일 ‘원 썸머 나잇’ 제천비행장 공연에는 10CM, 데이브레이크, 바밍타이거, 엔플라잉, 글렌체크, 다이나믹 듀오, 피프티피프티, 비투비, 정승환, 존박, 세이마이네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짐페이스)는 <야당>, <84제곱미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강하늘이다. 장 집행위원장의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음악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듯하다”며 “장항준 감독님이 얼굴을 맡아주셨으니 저는 몸통을 맡아 밑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보겠다”고 했다. 떡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