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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래무료사이트 정부 “소비쿠폰 사용처로 농어촌 하나로마트 추가 지정한다” |
| 내용 | 노래무료사이트 농어촌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비쿠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해한다”면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너무 작은 마트라 소위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못 산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이른 시일 내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만큼 이들이 하나로마트 사용처 추가지정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사용처로 추가되는 하나로마트는 조만간 목록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곳이다. 정부가 지자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만큼 농어촌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안경점이나 학원에 몰리면서 소비쿠폰이 뒤로 미뤘을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는 “7월 말은 애들(학생들)이 방학하고 학원비를 내는 시즌이라 학원 매출이 올라갔던 거 같다. 시기적,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 2주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걸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실장은 “예전(재난지원금 지원 때)과 달리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가 있다”면서 “학원도 옛날에는 강남 대성(학원)도 끊었는데, 이번에는 강남 대성은 안 되며 주로 동네 교습소, 단과 정도를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7개 시도별 소비쿠폰 사용률은 대체로 50% 초·중반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시는 48.44%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한 실장은 세종시의 소비쿠폰 사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세종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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