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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범죄도시다시보기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대형 악재될까···신속 대응 나선 대통령실·여당 |
| 내용 | 범죄도시다시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의원에게 제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지시로 당내 진상조사가 개시된 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 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한국 산업계는 복합 위기에 처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생산성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린 전환 요구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까지 겹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산업 정책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산업으로 8가지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이 될지 주목된다.
8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8가지 중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조직·유전자 등 살아있는 생체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바이오 업계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중복 규제 해소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였다. 화이트 바이오는 발효 또는 효소·촉매 전환 기술을 활용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화학·에너지 산업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합성생물학 기반 발효 기술, 바이오 공정 인프라, 고도화된 정밀 석유·화학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품 사용 환경, 폐기 특성, 부가가치 등을 고려한 한국형 생분해 인증제도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였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자율주행시스템·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이동 수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말한다. 보고서는 “하드웨어, 완성차업체 중심의 폐쇄적 산업 생태계 구조를 소프트웨어, 테크기업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로봇이었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노동자 1만명당 제조용 로봇 운용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은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료, 재난, 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로봇 실증과 보급을 확대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진단·치료와 같은 전통적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 ‘국방 우주(안보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우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정보수집· 통신·정찰·미사일 경보 등 다양한 임무 포함)’ ‘콘텐츠(영상·음악·게임·웹툰·웹소설·캐릭터·콘텐츠솔루션 등)’ ‘해상풍력’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산업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급격한 경제·산업환경 변화 속에 기존 대한민국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절실하다”며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7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오후 1시 37분쯤 부평구 부평역 인근 광장에서 A씨(77·여)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숨진 지난 5일 인천의 최고 기온은 33.9도, 최고 체감온도도 33.9도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 강화군 길상면에서 80대 남성이, 30일에는 서구 원당동에서 90대 여성이 각각 열사병으로 숨졌다.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24명으로 지난해 87명보다 137명 증가했다.
이마에 번개모양 흉터를 지닌 남학생 해리 포터는 ‘여성 영웅’(heroine)이고, 별이 그려진 머리띠를 한 여전사 원더우먼은 ‘남성 영웅’(hero)이다. 미국의 고고학·인류학자이자 판타지 소설가인 저자의 분류에서는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남성 영웅은 악당을 물리쳐 영광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연인을 잃는 등 결국 혼자가 된다. 여성 영웅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 도움을 청하는 게 남성 영웅에게 죄악시되는 것과 다르다. 헤르미온느와 론, 그리고 호그와트 (대안) 가족과 ‘함께’ 절대 악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우는 해리 포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영웅인 이유다.
책은 유쾌한 어투로 쓰인 작법서다. (미래의) 작가들이 구조를 대입해볼 수 있도록 남성·여성 영웅 서사를 구성하는 비트(서사 내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를 예시를 들어 제시한다.
고대 신화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더 흥미로울 책이다. 고고학·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리스·로마의 데메테르, 이집트의 이시스, 수메르의 인안나 신화를 여성 영웅 서사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물러남과 고립, 대안적 네트워크의 도움, 파국이 아닌 협상과 타협 등 서사 구조의 비트를 나눠 설명한다. <해리 포터>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살핀다.
저자는 “독자나 작가가 한 여정을 더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면서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이 문제”라고 말한다.
여성 영웅 서사의 작법이 곧잘 쓰이는 로맨스물이나 스페이스 오페라 등 장르물의 작품성이 자주 폄하되는 것에는 솔직한 불만을 표한다. 그는 “남성 영웅의 여정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반면 여성 영웅 여정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대를 말하는 서사의 즐거움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안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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