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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이팟노래다운 민주당, 이춘석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
| 내용 | 아이팟노래다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법사위를 이끌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 내정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선은 통상 장관 경험이 없거나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공언해온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추 의원의 상징성도 크다. 추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자당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태에 대해 “의원 숫자가 많다고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앞뒤 분간 못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냐”며 유튜버 전한길씨 등 당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와 참 잘 싸우고 있다”며 “김어준씨는 우리 측에서 보면 거의 음모론자에 가깝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 주장 중 동의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쳐두고 그 유튜브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나. 외곽 세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같이 갈 때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서는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에는 입당 신청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시면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상황을 브리핑해가면서까지 망신 주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냐”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인권침해라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없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전씨 등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교육 업계 일타 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이 등장했다. 영어책 독서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이 공유됐다. 그러면서 엄마표 영어의 한 방법으로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이 등장했다. 자녀가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 어학연수는 고가의 사교육에 속하지만 방송에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소개됐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자녀를 의대에 보낸 다른 일타맘은 “호주 두 달 살기를 했었다”며 “갔다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컨설턴트는 두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는 중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 교사는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고는 외국어 인재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특목고다. ‘매년 외고 전교권은 한의대 합격’ 등의 방송 자막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방송인 자녀를 다루는 각종 예능에서도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 교육’인 듯 포장하는 연출이 두드러진다. 최근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에선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원어민 강사가 있는 영어학원에 보낸다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시작점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예인처럼 국제학교는 못 보내도 영어가 너무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원어민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이 보편적인 것처럼 묘사한다. 2019년 방영된 교육 예능 MBC <공부가 머니?>는 연간 19조가 넘는 교육비 지출을 막겠다는 기획의도를 밝혔음에도, 당시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지난 6년 사이 연간 사교육비는 21조원에서 30조원 가량으로 증가했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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