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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요미우리 신문,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 도용’ 200억대 소송···AI 저작권 논쟁 본격화되나 |
| 내용 | 일본 최대 규모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일본 대형 미디어가 생성형 AI를 통한 신문 기사 등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AI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요약·작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건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다량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돼 생성 AI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 등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데이터 수집 중단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퍼플렉시티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약 19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8444억원, 영업이익 3045억원, 당기순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9%, 3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2836억원)를 7.4% 웃돈다.
통신 가입자가 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가입자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총 가입회선 3000만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2093만여개)했고 알뜰폰은 21.7%나 성장(898만7000여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 최대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27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를 탈취당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잃은 가입자 규모는 약 72만명(순감 기준)에 이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 규모는 약 26만명이다.
무선사업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수익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856억원이었다.
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3022억원으로 6.7% 늘었고 IPTV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3305억원이었다.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자회사인 LG유플러스볼트업에 EU충전사업을 양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4277억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에도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개선 활동을 통해 2분기 연속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제2의 강선우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냐”며 “사실이라면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 전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 거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청장을 오는 7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에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하기로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당시 경호처장)은 향후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전 대변인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나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기록 회수 과정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포렌식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연락 내역은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피망머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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