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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속보]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수사 착수 |
| 내용 | 경찰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거래자명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같이 일한 보좌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이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7월까지 46만명의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항과 강정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2024년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은 64만명으로, 2023년 10만명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 크루즈 관광시장은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기항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전무했다.
크루즈선 운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재개됐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도는 제주에 기항하려는 크루즈선의 예약이 몰리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강정항이 ‘제주에서 승하선 가능한’ 준모항으로 운영되면서 크루즈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80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강정항에서 출발한 준모항 크루즈선은 모두 12회로, 1461명의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운용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숙박과 음식, 쇼핑, 교통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강정항에 노약자·어린이 등의 이동 편의와 준모항 승객 수화물 수송을 위한 다목적 전동 ‘셔틀카’를 도입한다. 수화물 검사를 원활히 하고, 터미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슬로프형 검사대도 설치한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자들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릉 소재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 중 60대 남성 1명은 지난 27일 치료도중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주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황색포도알균은 의료 관련 감염으로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 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단은 질병관리청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강릉시와 협력해 6~7월 중 같은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건강 현황을 조사하고, 추가 환자 발생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의혹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화면에 적힌 명의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 있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은 더팩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거기서 내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만약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이 지난 4일 거래한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분야를 다룬다. AI 산업도 이 분과가 담당한다.
의혹에 제기되자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하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더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최근 출범한 정 대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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