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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통임대 “연이은 폭우…중고차 살 때 침수 여부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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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통임대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침수 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 분손은 9415건(26.0%)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로 심각한 손상(전손)을 입은 차량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며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침수로 일부만 손상(분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히스토리에선 현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 등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의원에게 제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지시로 당내 진상조사가 개시된 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 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