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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송도역 대통령 ‘호통’만으론 건설현장 사망사고 못 막는다 |
| 내용 | 송도역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전남 강진군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3곳이 2026년 12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구역별 실증 내용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보은산에서 산악지역 특성을 살린 드론 물류 배송, 가우도에서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섬 지역 배송 실증 등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며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미래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강경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내일(7일) 오전 9시 고성국TV에서 열리는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한다”며 “고성국TV 등 7개 채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도 참여 채널에 포함됐다.
김 후보가 그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던 전씨 유튜브 방송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다매체 시대에 보다 광범한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 극우화 논란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출연 여부는 관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 후보가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후보들이 전씨에게 ‘면접’을 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7일 출연하는 것은 향후 본경선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그간 단합과 대여 투쟁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해온 김 후보가 외연 확장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반탄파로 지지층이 겹치는 장동혁 후보가 강성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행보를 의식했을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씨가 참여한 방송에 나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부분은 확고히 끌고 가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후보도 전씨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지지층 맞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전씨와 악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는 “(전씨를) 극우라고 하기에는 돌멩이 던진 것도 없지 않나”라며 “입당 이후에 특별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를 “인기 있는 1타 강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극좌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들이 자숙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을 해체하자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낸다”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집단이야말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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