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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래된웹하드 한·미 군사연습 UFS 18일부터…일부 기동훈련 9월 실시 |
| 내용 | 오래된웹하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일부 실기동 훈련(FTX)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8~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5~28일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UFS 연습에 대해 “2024년 연습과 유사한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이 실장은 “다만 극심한 폭염 등을 고려해 40여건의 훈련 중 20여건을 9월로 조정해 시행한다”며 “특정 기간에 훈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소 연습(CPX)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여건의 실기동 훈련(FTX)는 UFS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CPX는 컴퓨터와 도상을 활용해 지휘부가 하는 것을, FTX는 병력이 야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진행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매번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 긴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이번 한·미 브리핑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위기관리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이번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며 “(유엔사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해 한·미의 UFS 계획 발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며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티몬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영업 재개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자 채권 변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지난 5일 변제금액 기준으로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돼 있어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 재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이틀 만에 계획을 번복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부 의사 결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티몬은 앞서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인 3~5%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셀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수수료는 5%이고 익일 정산도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사각형을 벗어난 이형(異形)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 차량 디스플레이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설계가 까다롭다. 기존에는 외곽 디자인에 맞춰 매번 다른 구조로 보상 패턴(신호 품질 유지 등을 수행하는 특정 패턴)을 설계해야 했다. 수작업이다보니 오류가 빈번했다. 도면 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1개월이 걸렸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형 설계를 위한 ‘엣지 설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AI는 패널 가장자리 부분에 필요한 패턴을 자동으로 설계해준다. 회사는 “오류는 현저히 줄고 소요 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개발·제조·사무 등 사업 전 영역에 AI 전환(AX)을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통한 근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야각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색 변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광학 설계에도 AI를 적용했다. AI가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해주니 5일 걸리던 설계가 8시간이면 끝난다.
OLED 제조 공정 전반에는 ‘AI 생산체계’를 도입했다.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 크기의 이물에도 불량이 발생한다. 전문 지식을 학습한 AI가 수많은 이상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안한다. 이전에는 이상을 감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실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다.
향후 AI가 생산성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간단한 장비 개선도 알아서 제어하는 단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과 결합해 고도화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사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어시스턴트 ‘하이디’(Hi-D)도 개발했다. 사내 문서 200만건을 기반으로 한 지식 검색, 화상회의 실시간 번역, 회의록 작성, e메일 요약 및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하이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엑사원을 활용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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