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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고형매장임대 [단독]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이종섭 출금 해제·호주대사 임명’ 관련 |
| 내용 | 창고형매장임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휴대전화와 차량이다.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에 대해서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이후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 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와 도봉구가 협업해 만든 도봉형 초등방과후지원센터 ‘모두잇’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는 ‘모두잇’을 이용하는 학부모 400명과 학생 482명 등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용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과 학부모 각각 99%, 9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워킹맘에게 큰 힘이 된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 든든하다” 등의 긍정 평가를 하기도 했다.
모두잇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초등방과후지원센터’다. 누원초, 신학초, 승미초 등 총 3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반적인 운영은 구가 맡는다. 구 관계자는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잇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정규교육시간 외 ‘틈새돌봄’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수요조사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이용도 가능하다.
모두잇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3~5월에만 학생 9897명이 다녀갔다. 구 관계자는 “정규 수업 전후에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책임지고 메우는 게 모두잇의 목표”라고 말했다.
모두잇은 지역과 연계한 초등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다녀가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모두잇과 같은 성공적인 돌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기 드라마의 대본집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드라마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가 출간과 동시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지난해엔 한 드라마의 대본집이 종합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대본집과 영화의 각본집 등이 독서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교보문고에서 202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대본집과 각본집으로 등록된 책들 가운데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들을 살펴봤다. 1위는 지난해 출간된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세트>였다. 지난해 7월 발매된 이 책은 당시 대본집 최초로 종합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보드북 세트>, <그해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펜하이머 각본집>, <멜로가 체질 대본집>, <시맨틱 에러>, <우리들의 블루스>, <옷소매 붉은 끝동>, <비밀의 숲> 순이었다. 10위권에 영화 각본은 <기생충>과 <오펜하이머> 두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드라마였다.
기본적으로 인기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드라마의 경우 ‘명대사’가 회자된 작품, 영화는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는 작가주의 성향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판매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생충>과 <오펜하이머>는 각각 감독인 봉준호와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각본을 썼다.
<미지의 서울>은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등 청춘의 삶을 응원하는 대사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등 캐릭터와 드라마의 성격을 한 눈에 보여주는 대사들도 드라마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된다.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를 구매했다는 한 30대 여성은 “대사가 워낙 좋았다. 책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세한 설정을 찾아보거나 작가가 책에 뽑아준 비하인드를 읽는 재미가 있었다”며 “대본집이 드라마가 끝낸 아쉬움을 달랠 굿즈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업계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본집 제작과 판매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 대중에게 팔린 드라마 대본집의 시초라 여겨지는 작품은 2004년 출간된 <대장금> 시나리오집이다. 당시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작품을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시청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54부작이었던 드라마를 한권의 책으로 엮다보니 1016쪽에 달하는 등 가독성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엔 드라마 회차가 짧게는 6부에서 길어야 16부작 정도로 줄어들면서 사진을 포함한 가독성 있는 편집을 하면서도 두세권 정도면 대본집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본집이 한권으로 출간된 <시멘틱 에러>는 8부작, 두권으로 출간된 <미지의 서울>은 12부작이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과거엔 김수현, 노희경 등 일부 작가를 중심으로 대본집 출판이 이뤄졌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본집이 드라마의 아쉬움을 달래는 ‘굿즈’를 넘어서 독서의 대상으로 확장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방송 극본과 영화 시나리오가 희곡과 함께 수록된지 오래다. 젊은층에게는 대본이 독서의 대상으로 인식된지 오래된 것도 대본집이 대중과 친숙해진 이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키맨’(중심인물)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하순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시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라면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았으며, 작전 은폐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 윤 전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문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당시 몰랐다”며 “김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엔엘엘(NLL)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내용이 담겨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계속 분석하면서 무속인 ‘비단아씨’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인물 수사도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특정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노 전 사령관이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고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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