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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 저소득층엔 ‘빛좋은 개살구’ |
| 내용 |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전주보다 3계단 상승해 발매 6주차에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힌다.
오피셜 차트 측은 이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악했다!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의 K팝 오피셜 차트 1위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오피셜 차트 측은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의 K팝 1위가 되면서 하나의 ‘현상’이 된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주 오피셜 차트를 장악했다”며 K팝 아티스트가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것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K팝 최초로 1위를 기록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애니메이션 OST가 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엔칸토>에 삽입된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EJAE), 한국계 미국인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유명 K팝 기획사 더블랙레이블의 테디와 24 등이 작곡에 참여했다. 대부분 영어로 작사됐지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같은 한국어 가사도 들어가 있다.
이 곡은 귀에 맴도는 친숙한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고음이 음악 팬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여름 최고 히트곡이 됐다. 지난 6월 말 93위로 처음 ‘톱 100’에 진입한 이 곡은 영화 흥행과 함께 31위, 20위, 9위, 4위 등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정상에 안착했다.
‘골든’은 국내 대표 음원 사이트인 멜론 ‘톱 1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조 대표는 오는 2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사무실과 조 대표의 자택, HS효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결재 서류,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 대표와 함께 HS효성 등 사건 관련 회사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15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 여권법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인 2023년에는 여권법 위반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https://bestreviewing.com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구미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병원마케팅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해외스포츠중계 이미테이션가방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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