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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늘의 부고-조계기 전 쌍용양회 이사 별세 외 |
| 내용 | ■조한승씨 별세, 원선 여의도 맥통증의원 원장·영훈·은호씨 부친상,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장인상=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6일 (062)527-1000
■조계기 전 ㈜쌍용양회 이사 별세, 인호 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성호 한양대 명예교수·은경씨 부친상, 신승애씨·이정신 전 부천대 교수 시부상, 김술경 김술경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장인상=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02)3410-6919
■김송자씨 별세, 박성인·성일씨·성호 수서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경위·애경씨 모친상, 최정옥·임희선씨·이승희 삼성전자 과장 시모상, 박종석씨 장모상=4일 충남 Sh수협장례식장. 발인 6일 (041)932-4004
■박재순씨 별세, 정창운 전 ㈜지성 대표·창두 맨인씨앤에스 대표·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향숙·행자·주연씨 모친상,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성훈 NHR 파트장 조모상, 이종혁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프로 처조모상, 공다영 SK아이이테크놀로지 PM 시조모상=4일 남해병원. 발인 6일 (055)860-6420
■안효덕씨 별세, 김호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개발팀 마스터·건영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장 모친상=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02)2258-5940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모두 차량과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가 러일 전쟁 등에 참전해 사망한 일본군을 추도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 일본인 소학교 정문 앞에 세운 ‘충혼비’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비석에는 ‘충혼비(忠魂碑)’ 글씨와 일본 육군대장 출신 이치노헤 효에(一戶兵衛)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2016년 무안군 홈페이지에는 이 충혼비가 식민지 시대 유물로 소개됐다. 제막식은 일본 육군기념일인 3월 10일 위령제를 겸해 열렸으며, 당시 학교 앞을 지나는 사람은 비석을 향해 인사를 했다. 광복 이후에는 개울이나 도랑의 다릿돌로 쓰이다 마을 주민이 보관했으나, 이 주민이 수년 전 사망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일제강점기 때 망운면 일대는 무안군 내 다른 지역보다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다. 특히 일제 말기 망운비행장 건설 등으로 일본인 유입이 늘었고, 무안에 있던 두 개의 일본인 소학교 중 하나인 남소학교가 현 망운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섰다. 일본인 재향군인회 분회도 이곳에 있었다.
시민모임은 최근 망운면 일대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해 주민 제보를 받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충혼비는 일제 침략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라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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