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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의견에 ‘반대’ |
| 내용 |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져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1일 5만명이 동의했고, 2일 현재 6만8000명을 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만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남북 화해에 조계종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종교단체의 남북 교류를 부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그간 민간 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에서 마중물 역할도 했고, 실질적 몸통 역할도 했다”며 “이런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전무했다”며 “국제사회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주민왕래자금, 사회·문화 협력, 교역·경제협력 사업, 금융기관,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우리 국민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다”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 불교계가) 공동 법회를 연다든가 사찰 관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북에서도 (이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북한 조선불교도련맹과 협력해 2007년 금강산 신계사 터에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한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는 민간·종교단체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지난달 15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 레오 14세와 유 추기경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당장 북한이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자신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 방안을 물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의 북한 송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의 혐의로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최근 여생을 북쪽에서 보내고 싶다며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기상청은 3~4일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있는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덮고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약화하고 편서풍에 실려 북동진해 빠져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 3일 일본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한국 남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국을 통과하며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겠다.
지속된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해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올 예정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오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밤에서 4일 오후 사이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한국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가강수량(일정 크기 공기 기둥 내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물의 양)이 70㎜ 안팎에 달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전남해안 최대 20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80㎜ 이상),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예멘 아덴만 앞바다에서 157명의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태운 배가 전복돼 76명이 사망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압두사토르 예소예프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은 “이주민 157명을 태운 선박 한 척이 이날 오전 예멘 남부 아비안주 아덴만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예멘 보안 당국은 “7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구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신 최소 54구가 인근 칸파르 해안으로 떠밀려 왔고 시신들은 인근 도시 진지바르에 있는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예소예프 사무총장은 실종된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IOM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에티오피아 국민이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중동 걸프 국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예멘은 주요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정부군 사이 내전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이주민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다. IOM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만명이 넘는 이주민이 예멘에 도착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북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 주민들이 분쟁과 빈곤을 피해 일자리를 찾으러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예멘까지 오는 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위험한 이주 경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최근 이민국의 순찰을 피해 이민자들을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안내하는 밀수업자가 늘면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IOM은 “이민자들의 절박함과 취약성을 악용하는 밀수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이라며 “강화된 이주민 보호 메커니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OM의 실종 이주민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실종·사망한 이주민은 총 1만7304명으로 그중 5475명이 익사로 사망했다. 지난 3월에도 예멘과 지부티 해역에서 이주민을 태운 선박 4척이 전복돼 186명이 실종되고 최소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청주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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