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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 |
| 내용 |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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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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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오는 9일 첫차부터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있게 된다”며 “하남시와 서울시는 출퇴근 등의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연계돼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쉽고 잠실·송파 등 문화·상권 접근성도 높다. 하남시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만 19~39세)은 5만5000원으로 같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3000원)으로 구매후 역사 내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청년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에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으면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동 완산1길19 일대는 담장 없는 주택들로 골목이 이어진다. 여기에 말끔히 새 단장을 한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전북 최초 주민주도형 기후실천 거점지인 ‘탄소중립 완산마을’이다.
완산마을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 바삐 움직였다. 이곳에는 일회용품이 없다. 한쪽에선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 제품을 살펴보는 손길이 분주했고, 맞은편 테이블에선 부러진 우산을 고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 마을을 이끄는 사람은 청년 환경단체 ‘프리데코’의 모아름드리 대표(32)다. ‘프리데코’는 ‘Pride’(자부심)와 ‘Eco’(환경)의 합성어로, 환경보호를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완산마을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공간은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완산동 주민은 무료, 외부인은 2시간 기준 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생활밀착형이다. 고장 난 우산과 가전제품을 고치고, 폐자원을 수거·교환한다. 다회용기 사용 실험, 에너지 절약 진단, 공유 텃밭 가꾸기, 비건 요리 교실도 수시로 열린다.
최근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 완산마을로 터전을 옮긴 프리데코는 ‘아나바다존’(나눔 공간), ‘무해(無害) 마을식당’,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모 대표는 “텀블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프리데코는 완산마을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 건강검진, 세대 연계형 생태 프로젝트, 환경 리더 양성 등 시민참여형 기후실천 활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소연 전주시 기후변화팀장은 3일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풀뿌리형 기후 정책이 절실하다”며 “완산마을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가입 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천안개인회생 홍콩명품쇼핑몰 야구중계 광주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해외축구중계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폰테크당일 소액결제 정책 명품쇼핑몰 이미테이션가방 상간남소송 대전폰테크 인터넷가입 피망머니 해시드벤처스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해시드 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설치현금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명품레플리카 폰테크 당일 대구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인터넷가입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구미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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