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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담동부동산 여당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 재검토 시사…투자자 달래기 |
| 내용 | 청담동부동산 여당이 3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면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의 주가 영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오는 만큼 여당 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5000 특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1일) 코스피 지수가 3.88%가 급락하자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분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는 글을 올렸고, 김한규 의원도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악재”라며 말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이소영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반면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을 무조건 연관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정부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를 시장의 실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여당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개편안인 10억원과 기존 50억원의 중간인 30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아내 김은미씨 곁을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다. 민주적인 세상을 향한 관심은 이씨를 노동운동으로 이끌었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영등포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의 노동권과 열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희망연대노조가 결성될 때 함께했다. 당시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동료들로부터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가 2013년 1월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던”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한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던 그는 10개월이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세월호참사 단식농성장에 연대했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투병을 시작한 이씨는 거동이 어려워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단기 기억 상실을 앓은 이씨는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은 이씨는 올해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받았다. 아내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을 때까지도 ‘투쟁’, ‘조직’과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GS칼텍스의 에너지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2개를 받았다.
GS칼텍스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내 ‘앱’과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국제 디자인 엑설런스 어워드(IDEA)’, 독일 산업 포럼(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린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의 심사는 창의성과 독창성, 완성도, 혁신성, 직관적 감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GS칼텍스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건 국내 정유사 최초”라며 “이번 수상은 에너지플러스 앱의 디자인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브랜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2021년 출시됐다. 핵심 기능은 ‘바로주유 서비스’로, 고객이 유종·주유량 등 주유 형태와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 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적립·결제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올해 스마트폰 흔들기로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앱의 주요 기능인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모빌리티·마케팅본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이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직관적인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만족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문제 발언과 관련해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난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중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조 장관 발언 관련 언론 질의에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해시드김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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