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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8월 4일 |
| 내용 | ■ 영화 ■ 강변의 무코리타(캐치온2 오후 5시45분) =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사기 범죄로 수감됐던 야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작은 어촌의 젓갈 공장에 취직한 야마다는 ‘무코리타 연립주택’에 입주한다.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사는 미나미, 자식을 잃은 시마다, 어린 아들과 묘석을 팔러 다니는 미조구치를 무코리타의 이웃으로 만나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납치살인범 김일곤의 범행을 파헤친다. 김일곤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피해 여성 소유의 차량에 싣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의 범행 동기와 범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의 정체를 분석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13개 사를 선정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일반 펀드 10개, 인공지능(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 등 총 4개다.
지역별로는 미국(TTCP), 프랑스(Jolt Capital), 일본(DCI Partners)을 포함해 영국·싱가포르·대만 등 6개국의 벤처캐피털이 포함됐다.
올해 출자 예산은 지난해 15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200억원 늘어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 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운용사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받아 펀드 결성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 74개 펀드, 총 12조30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펀드는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 결과를 오는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공고, 선정된 운용사는 공고 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권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수원 영동시장에서 ‘안심소비 실천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경상원은 안심소비 실천 선언을 통해 도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상권 문화 정착시켜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북부지회 등 각 상인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직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환경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공동 결의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상권을 만들고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상원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경제를 이루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레플리카쇼핑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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