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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식공부방법 “외국인 학생들 불법 체류자 될까봐”···출석률 조작한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
| 내용 | 주식공부방법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적정 의사인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로 인해 설치가 추진됐다. 지난 4월 과반 이상의 위원을 의료계(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중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체 위원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위원장은 추후에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들이 자체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8월 초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1시18분쯤 경기 용인시 가전제품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직원 등 20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정상회담의)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날짜가 확정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면서 조선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맹 현대화는 국제 환경 변화 등에 맞게 관계를 발전한다는 취지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서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밀했다. 한·미가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해 함정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 인상 항목에 올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두 장관은 한국과 일본 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역 정세는 중국 문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자료에는 대만 해협 관련 논의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이라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과 각각 면담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워커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쉬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 협력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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