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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
| 내용 |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식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통첩에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돌려받는 대가로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해제와 종전에 동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괄적 합의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은 단계별 휴전 조건을 제시했던 기존 협상 방식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자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포괄적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수감자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내의 극우 성향 인사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과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은 오는 10월 23일 수원메쎄에서 발달장애 직장인 페스티벌 ‘HERE WE GO!’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HERE WE GO!’는 ‘오래오래 건강하게’를 주제로 신체활동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발달장애 직장인들의 자신감 향상 및 고용 지속성을 도모하고, 소통과 협업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를 목표로 열리는 축제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 동료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기관 단위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행사장에는 공연존, 전시존, 체험활동존 등이 마련된다. 공연존에서는 악기연주, 댄스, 풍물, 랩, 합창 등 발달장애 직장인들의 재능발표와 발달장애 전문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존에서는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직접 창작한 미술·사진·공예 작품이 전시된다. 플레이존은 ‘친절한 오징겜’을 테마로 다양한 팀별 스포츠 미션이 운영된다.
체험활동존은 기초세안, 모발·네일 관리, 퍼스널컬러 진단, 팝업북 만들기 등 직무체험, 요리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공간은 발달장애인의 감각적 특성과 이해 편의성을 고려해 행사 유도선·시각 안내, 심신 안정실, 조용한 휴식 공간, 열린 구조의 무대 동선 등을 설계한 곳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정웅 함께웃는재단 이사장은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주체적으로 무대에 서고, 놀이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이 축제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택배·피자 포장지 뜯어 팻말창의적 문구·형형색색 도구
오렌지 혁명의 나라 청년들연일 새로운 집회 문화 주도반부패 관련 법안 이끌어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시민 약 9000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진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을 인용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밝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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