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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보]‘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
내용 |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한화가 대권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웠다. KBO리그 역대 최다안타 주인공 손아섭(37·사진)을 품에 안았다.
한화는 트레이드 마감기한인 31일 NC 외야수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원을 대가로 내줬다.
한화는 시즌 40여경기를 남긴 현시점까지 정규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2025시즌 최고 투수 코디 폰세를 시작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리그 최강급이고 마무리 김서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불펜진을 갖췄다. 반면 타선은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예 문현빈이 급성장했고, 채은성과 노시환,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 등이 활약 중이지만 LG, 롯데 등 다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처진다. 30일 기준 한화는 팀 타율 0.261(4위), OPS 0.721(6위)로 팀 타격지표에서 중위권을 맴돌았다.
한화는 손아섭을 품에 안으면서 문현빈, 리베라토 등과 함께 확실한 상위타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채은성, 노시환 등 중심타자들의 화력이 겹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아섭은 이번 시즌 76경기에 나가 타율 0.300에 OPS 0.741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옆구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곧 1군 복귀가 가능하다.
한화는 무엇보다 오랜 기간 고민이었던 외야 수비 자원도 확보하게 됐다. 손아섭은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을 5차례 수상한 리그 대표 외야수다.
한화는 이날 손아섭 영입을 알리며 “우수한 타격 능력과 큰 경기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야수 뎁스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프로야구 통산 최다안타 기록 보유 선수이자 최근 10년 내 포스트시즌 통산 OPS가 1.008에 달하는 손아섭이 가을 야구 진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아섭이 성실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커리어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팀 내 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C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는 손아섭을 보내고 신인 지명권과 현금을 얻었다. NC가 지난 28일 KIA와 3 대 3 트레이드를 통해 중견수 최원준을 영입하면서 손아섭의 이적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됐다. 박건우·권희동 등 기존 주전 외야수에 최원준이 추가됐고, 천재환·최정원 등 백업 자원들도 1군에서 활약 중이라 외야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손아섭 트레이드에 대해 “구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장기적인 팀 리툴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아섭은 한화 이적으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2007년 롯데에서 데뷔한 손아섭은 2022시즌을 앞두고 NC와 FA 계약을 맺었다. 올해로 KBO리그 통산 19년을 뛰었지만 아직 한국시리즈 경험은 없다.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은 부산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날 하루 동안 58만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해운대 해수욕장에만 27만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은 25만2000명, 송정 해수욕장은 4만9000여 명이 각각 다녀갔다.
3개 해수욕장에만 총 58만 명 이상이 몰리며 한여름 피서지의 절정을 이뤘다.
이날도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관광객이 몰려 해변을 가득 채웠다.
대학생 이하율씨(20·경기 성남)는 “이틀 전에 왔는데 첫 날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오늘 처음 바다에 왔다”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친구들과 온 여행이라 더 뜻깊고 신난다”라고 말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지만 부산에서 ‘서핑의 성지’로 꼽히는 송정해수욕장에도 이날 튜브를 끼고 바다에 뛰어든 가족들과 서핑을 즐기기 위해 몰려든 단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부산바다축제가 열리는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도 평소 주말보다 많은 시민이 몰렸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다대포에서 부산바다축제를 열었으며, 이날은 축제의 마지막 날이다.
사흘간 이어진 바다축제에서는 2000석 규모의 해변포차를 비롯해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 등을 찾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축제 첫날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객은 5만59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과 29일 경기 의정부·대전에서 또 여성이 남성에게 죽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여성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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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 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A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명품편집샵, 구미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피망머니, 천안개인회생, 인천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제주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고양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