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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드럼연습실 [사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신중해야 |
내용 | 서울드럼연습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454경기 뛰며 173골 맹활약올해 첫 우승컵 ‘화룡점정’“전설로 떠난다” 외신 찬사
손흥민(33)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새로운 축구 인생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앞두고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최고의 무대를 누볐던 그가 처음으로 직접 새로운 도전 의지를 밝혔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년 사이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성장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 증거다.
초기에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2200만파운드·약 405억원)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첫해 기록은 공식전 4경기에서 8골(EPL 4골)에 불과했다. | 관련기사 22면
그러나 손흥민은 이듬해 EPL에서 14골을 포함해 47경기에서 21골을 쏟아내면서 주전을 꿰찼다. 손흥민은 2023~2024시즌까지 EPL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썼다. 특히 2021~2022시즌에는 EPL 23골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하는 동시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역대 EPL에서 득점왕까지 올라선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누적 기록은 ‘아시아 선수’라는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까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 101도움을 올렸다. 토트넘 역대 선수 가운데 득점 5위에 해당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공식 경기 173골 중 EPL에서 넣은 127골은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압도적인 1위다. 손흥민 다음으로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22골인 황희찬(울버햄프턴)이다. 손흥민은 어시스트에서도 71개로 역시 박지성(21개)을 훌쩍 앞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에 올라 있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는 “손흥민은 EPL에서 골과 어시스트 모두 70개 이상을 기록한 11명 중 한 명”이라며 “2024~2025시즌을 소화한 현역 선수로는 손흥민, 살라흐, 케빈 데 브라이너가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에게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으나 지난 5월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면서 ‘무관’의 꼬리표를 뗐다. 손흥민이 태극기를 몸에 휘감은 채 동료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이 첫 우승과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라고 결심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기인 스피드와 슈팅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그는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하는 대신 새 둥지를 찾기로 했다.
손흥민이 이적 결심을 밝히자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이지만, 그의 골을 만들어낸 원천은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다”고 했고, 디애슬레틱은 “그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BBC는 케빈 비머, 미키 아자르 등 전 토트넘 선수들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대에 한 팀에서 10년을 뛴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처음엔 아무도 손흥민을 몰랐지만 지금 그는 전설로서 떠난다”고 찬사를 보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은 3일, 흐린 하늘에 걱정했던 폭우 대신 무지개가 경기장 지붕에 걸렸다. 하늘도 손흥민(33)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듯 했다.
손흥민은 앞서 2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작별 인사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차기 행선지가 알려질 부담을 감수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경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적을 알리고) 하루 사이에 팬들이 얼마나 날 사랑해주시는지 깨달았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이 선수는 하루 하루 최선을 다했구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나가는 날에는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중석은 뜨거웠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이 될 거라는 소식에 남아 있던 입장권은 순식간에 팔려 나갔다. 토트넘의 방한이 3년 연속 이어져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쿠웨이트와 최종전에서도 실패했던 매진이 이뤄졌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근은 몸살을 앓았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지하철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그 줄은 경기장 입구로 이어졌다. 인근의 대형 마트와 식당도 주말 나들이와 맞물려 북새통을 이뤘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갖게 될 고별전을 각별히 준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치른 아스널과 친선 평가전에서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해 현지 팬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다. 유니폼의 등번호가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진 특별한 유니폼까지 마련했다.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토트넘은 “새 유니폼은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관중석은 들썩였다. 손흥민과 친분이 깊은 배우 박서준이 시축을 하고, 국가대표 동료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관중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더욱 띄웠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트럼펫 연주에 맞춰 울리는 손흥민 응원가도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온 힘을 다하는 플레이로 화답했다.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돌파, 패스, 슈팅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팬들을 매료시켰다. 상대인 뉴캐슬 선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경고도 불사했다. 30대 중반의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였다.
손흥민은 뉴캐슬에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됐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경기가 멈추면서 양 팀의 구분없는 축하를 받았다. 벤치에 앉은 그의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다. 관중석에선 손흥민의 이름이 연호됐다.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자신의 응원가가 다시 울려퍼지자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날 경기에선 양 팀의 또 다른 한국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얻었다. 뉴캐슬의 박승수가 후반 32분 먼저 교체 투입돼 지난달 30일 팀 K리그와 맞대결에 이어 2경기 연속 시험대에 섰다. 토트넘의 양민혁 역시 후반 41분 교체 출전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에게 인사했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을 치른 토트넘은 경기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토트넘은 독일 뮌헨에서 8일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르지만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