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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화편집 이달 전국 아파트 29개 단지 2만5699가구 분양 |
| 내용 | 영화편집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 등 전국 29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살긴 살아야 하는데 과연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디는 안전할까.”
정매연씨(62)는 20대 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 시집온 이래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 2011년부터는 민박집을 짓고 체험형 농원을 꾸렸다. 마을을 감싼 연인산에서 발원해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이 민박집 바로 뒤에 자리했다. 하천과 텃밭, 화단을 손님들은 좋아했다. 농원은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괴물’이라 불린 폭우가 지나간 후 정씨 부부의 3채짜리 민박집은 1채만 남았다. 남은 1채도 하천 쪽으로 무너진 비탈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확을 코앞에 뒀던 고추 하우스 2동이 토사에 휩쓸려 뻘밭이 됐다. 하천 쪽으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정성껏 가꾼 화단과 텃밭의 일부, 사과나무가 있던 땅덩이가 떠내려갔다.
그날 하루 가평군 조종면에는 233.5㎜의 비가 내렸다. 저지대가 침수될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일일 강수량의 절반가량인 101㎜가 새벽 3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데 있다.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진 셈이다.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죄 산사태가 나고”(마일1리 주민 이모씨·80대),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여기저기로 역류하더니”(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 “논이 홀딱 개울이 되고”(마일1리 주민 송병순씨·85), “하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땅이 떠내려갔다.”(마일1리 주민 장동국씨·65) 마일리는 지도가 바뀌었다.
짧은 시간 폭포처럼 비가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수해는 잦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간 동안 284㎜의 비가 내렸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간당 최다 66㎜의 비가 내렸고,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간당 60㎜를 넘는 강한 비가 몇 번이나 내렸다. 재난의 양상도 바꿔놨다. 가평 마일리는 도로, 전기, 수도와 통신이 한 번에 끊겼다. 연락이 끊기자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경찰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가 누구의 삶의 터전에,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마일리는 장마철에 수해를 보는 마을이 아니었다. 마지막 수해는 60년 전인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마을 옆으로 흐르는 하천은 북한강의 최상류에 해당해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졌다. 그런 마을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감당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비는 조종면 안에서도 몇몇 마을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달리 말하면 ‘이번엔 마일리였지만, 다음엔 누가 이재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지난 7월 28일, 가평군 조종면을 방문해 수해 이후의 마을을 둘러봤다. 누구에게나 극심한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 국가의 재난에 대한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돌아봤다.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커브길 하나만 돌면 큰길가에 작지 않은 규모의 편의점 한 곳이 드러날 터였다. 그런데 정작 커브 길을 돌자 눈에 들어온 건 무너진 건물 잔해와 꺾인 보라색 편의점 간판이었다.
“물이 들어올 때 20분도 안 걸렸다. 물이 빠지니 건물이 주저앉는데 5분 만에 초토화되더라.” 편의점주 송홍석씨(58)가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퍼진 ‘가평 편의점 알바가 대단한 이유 ㄷㄷ’ 쇼츠 영상의 주인공이다. 알바가 아니라 점주라는 점이 달랐지만, 쇼츠 내용대로 그는 야간에 편의점을 지키면서 쏟아지는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잠든 이웃 주민들을 깨웠다. 편의점이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점포 3곳이, 2층에는 원룸 7개 호가 있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건물이 기둥 4개만 남기고 통째로 쓸려갔다. 주차장 등 건물 부지는 3분의 2가 쓸려 갔고, 송씨는 4300만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과 냉장고 등 집기, 자동차 1대를 잃었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었음을 반어로 표현했다. “차라리 싹쓸이되니까 복구할 것도 없고 편해요.”
조종면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64)도 “여태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떠내려갔어요”라고 했다. 그는 오후 1시 땡볕 아래서 복구 작업을 하다 그늘막 아래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문제의 폭우로 집 앞 하천이 역류했고, 집 측면으로 들이치더니 가전·가구를 쓸어가 버렸다. 남은 거라곤 김치냉장고 1대와 건조기 1대, 소파와 진열장 정도다. “침대는 어떻게 가져갔나 몰라.” 이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일2리 주민들은 마일1리로 가는 지름길이 훼손이 심하다며 큰길로 돌아갈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 길도 끊긴 도로를 급히 복구한 것이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마일리 입구부터 통신 차량, 전신주 정비 차량, 덤프트럭, 중장비, 국가트라우마센터 버스 등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큰 차들이 이동하면서 날리는 흙먼지에 온 마을이 뿌옜다. 살수차가 이따금 도로에 물을 뿌리고 갔지만, 땡볕에 노출된 도로는 이내 바싹 말랐다.
마을 주민들은 “조금 망가진 사람은 말도 못 해”라고 했다. 사람이 죽고, 집이 쓸려가는데 자기가 본 피해를 얘기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들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재난은 집, 가구, 물건만 망가뜨리지 않았다.
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는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다. 잠이 들면 폭우가 내리던 새벽, 집 앞마당에 서 있던 원씨에게 짓쳐들어오던 잣나무가 떠올라 잠을 깬다. 원씨는 “잣나무 하나가 구정물에 떠서 슉 달려오는데 악마가 덮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후 매일 담배를 2갑 반은 피고, 술을 마셔야 겨우 잔다. 입맛이 없어 주변에서 권해야 하루 한두 끼를 먹는 게 전부다. 집안에 피해는 없었지만, 농기구가 있는 창고와 보일러실이 토사에 매몰됐고, 산 지 5개월 된 차가 침수됐다. 무엇보다 ‘금손’인 그가 지난 6년간 가꿨던 안마당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는 기자를 이끌고 집 안팎을 돌면서 주목과 금강송, 영산홍이 있던 자리를 몇 번이나 짚었다. 야트막한 돌계단을 오르면 크고 작은 장독이 줄지어 있는 재난 전의 풍경을 자세히 말해주기도 했다. 그는 “정신줄을 놨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해야지”라고 했다.
민박집을 잃은 정매연씨는 복구 현장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대신 마을회관에서 복구 작업을 돕는 중장비 기사들, 마을 어른들의 밥을 준비한다. 정씨는 “집집이 텃밭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텃밭도 다 달라서 보고 있으면 집주인이 보였다. 이제는 뻘밭이 돼서, 마음 아파서 현장에는 못 간다. 밥 봉사를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주일 만에 전기·수도·통신이 복구됐지만, 몇몇 집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쓰레기가 됐고,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 땡볕에 자주 갈아입어야 할 작업복 수급이 쉽지 않다. 정씨는 “제일 어려운 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2011년부터 15년간 민박을 해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다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면 5~6년은 걸릴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모든 걸 집어삼킨 폭우는 적어도 가평군 조종면에서는 이례적이었다. 마일2리에서 70여 년을 산 주민은 “60년대에 비 난리가 났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60년 만에 더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누적 강수량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졌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가평은 수해로 2011년과 2013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 있다. 당시만 해도 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데, 이번엔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했다.
괴물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위아래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체전선이 남아서 느리게 움직였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내렸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는 100㎞ 남짓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동서로는 한반도를 덮었다. 비구름은 산지에 부딪히면 더 발달하는데, 이런 지형적 특징이 지역적 편차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평군의 피해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일직선의 띠 형태를 보인다. 가평구리남양주양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는 정연수 가평군 관광협의회장은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지도에서 연결해보면 동서로 길게 이어진 띠가 나타난다. 환경 영향인지 요즘 비는 일부 지역에 집중해서 내린다.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국지성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를 뿌리는 폭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영향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국제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동아시아의 여름 몬순(극심한 가뭄이나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 기후로 강수량이 1958년 이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5.8% 늘어났다. 고온다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수분을 머금고 정체전선까지 이동해 많은 양의 비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호 교수는 “점점 강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강수량 기록이 올해 안에 또 깨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완벽한 예보라는 것은 없지만 기상청 예보가 좀더 정확해질 필요는 있다. 재난경보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마일리의 많은 주민이 “TV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지고 나서야 실감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언제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시대,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재난지원금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예컨대 주택복구비는 집이 완파(전파)됐을 경우 최대 3950만원, 반파됐을 경우 2000만원, 침수됐을 경우 3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수단인 업장이 파괴되면 업체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편의점이 휩쓸려간 점주 송홍석씨는 “물적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 편의점 집기 등이 5년 계약인데 이제 3년 냈고 위약금도 있다. 지자체에서 1억원을 대출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받아봐야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엄격한 기준도 문제다.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경우를 ‘완파’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둥·벽체·지붕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완파’가 인정되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해야 할 때 ‘반파’가 인정된다. 집의 기둥은 남아 있지만, 수압에 뒤틀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의 경우는 완파는커녕 반파가 인정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평군청 퇴직 공무원인 이씨는 “내가 당해보니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집 바닥이 다 위로 솟구쳐서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침수냐, 반파냐 이런 걸 얘기하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일1리 주민 정매연씨도 “일단 물이 들어온 집을 보면 내 집이 아니라도 처참하다. 냄새나고, 썩고 살 수가 없다. 완파니, 반파니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난 이후 피해 복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국가가 민간의 피해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쏟았는지가 잘 드러난다. 2023 재해 연보를 보면, 그해 재난으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약 2000억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약 2200억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액에 못 미치는 1500억원이 지원된 반면, 공공시설에는 그 4배에 달하는 600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등 재정 소요도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난복구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5% 감액된 약 4200억원에 그쳤다.
인천시가 지난 28일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와 서구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통해 청라대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3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명칭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구는 청라하늘대교는 영종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가 섬 이름을 사용됐고, 육지의 명칭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인천지역 다른 연륙교도 강화대교나 강화초지대교 등 섬인 강화도 이름을 딴 만큼 제3연륙교도 ‘영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는 만큼 ‘하늘길’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해야 세계로 연결된 ‘관문도시’ 로서의 인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는 심각할 갈등을 빚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두 자치단체가 명칭을 두고 대립하자 공모를 통해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를 열어 제출된 6개 명칭 중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이의제기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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