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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창작 처음 마주앉은 한미 외교장관 “북 비핵화 의지 확고···이 대통령 방미 환영”
내용
드라마창작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 부분은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된 양국의 무역 합의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 의제 등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무역 합의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한국 정부 협상단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매우 만나고 싶어 하며 루비오 장관에게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