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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우스창고임대 “윤석열, 사단장 처벌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채상병 특검팀, 진술 확보 |
| 내용 | 하우스창고임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 전 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임 전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낸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 29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4명의 참석자가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비서관이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담긴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를 받아본 윤 전 대통령의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인도 최대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지 못한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한다. TCS의 이번 결정은 IT 업계 취업을 ‘중산층의 경제적 사다리’로 보던 인도 고용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TCS는 “인력 재배치가 어려울 수 있는 직원들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직원의 약 2%, 특히 중간 및 고위 관리자급 직원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대상 인원은 1만2261명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TCS의 전체 직원 수는 61만3069명이었다. TCS는 이번 감원 조치가 AI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그간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IT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AI와 데이터 보안 등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 수요가 늘면서 기존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 IT 산업 협회인 나스콤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인도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은 10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된 인력은 그 20%에도 못 미친다.
이에 IT 노동자 노조인 ‘신생 IT 노동자 연합회(NITES)’는 이번 해고 결정이 불법이라며, 모든 해고를 철회하고 피해 직원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연방 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현지 매체들은 TCS가 인도를 대표하는 민간 고용주인 만큼 이번 결정이 중산층과 청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IT 부문은 전통적으로 인도의 수많은 공학 졸업생들에게 경제적 상향 이동과 번영을 향한 가장 간단하고도 갈망되는 길”이었다며 “이 부문의 고용 전망이 하락하면 인도 경제와 정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인도 IT인재들에게 ‘코드 레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AI가 기존 인력 피라미드 구조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신기술 수요에 따른 해고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 경쟁력연구소는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 “교육, 시간 등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장벽을 간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추적 플랫폼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세계 169개 IT 기업에서 약 8만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봉사가 더듬더듬 무언가를 찾는다. 애절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귀에 대면 시작되는 ‘추월만정’. “추월(秋月)은 만정(滿庭)허여 산호주렴(珊瑚珠簾) 비춰들 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을 이어갈 수록 심봉사는 무너져 내린다. 결국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바닥에 쓰러지는 심봉사.
#긴박한 장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청은 인당수에 내몰려있다. 불안한 뱃고동 소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심청의 투신을 밀어붙인다. 때늦은 후회로 심청을 끌어내리려는 심봉사는 제지당한다.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이윽고 퍼지는 ‘풍!’ 소리.
국립창극단이 30일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공개한 신작 <심청>은 자기희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판소리 ‘심청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판소리의 가사는 그대로였지만, 이날 시연한 작품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창조됐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은 “원작은 심청이 용궁에서 돌아와 왕비가 되는 동화적인 얘기지만 이번 작품에는 그러한 ‘용궁 로맨스’는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끝을 어떻게 맺을 지 실험 중”이라고 했다.
<심청>은 지난해 제작 발표 때부터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과의 협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탄호이저> 연출로도 호평받은 그는 이번 작품을 ‘판소리 시어터’로 정의했다. 판소리 대본을 활용하기에 ‘창극’이라 불릴 법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극(시어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판소리 심청가에는 음악과 감정선이 다양한데 여기에 ‘전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때 떠오르는 초가집 이미지와 같은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다”며 “단순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재배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시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심청>의 무대 연출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심청을 맡은 김율희 배우는 “기존 심청은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1차원적으로 그려지지만, 이번 심청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주변에서 내몬 것은 아닐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을지’ 들여다본다”고 했다.
원작에선 납작하게 그려진 심봉사의 선택 역시 입체적으로 그려진다고 한다. 심봉사를 맡은 김준수 배우는 “작품을 하면서 개개인의 업보를 떠올리게 됐다”며 “단순히 심봉사가 눈을 뜨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심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으로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인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이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해 무려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꾸리게 된다. 다음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오는 9월3~6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요나 김은 고전 심청의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의 ‘문맥’을 바꾸는 것을 제 일로 생각한다”며 “음악의 절절함은 유지하되 그러한 대목들을 낯선 환경에 방치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격을 위한 파격은 하고 싶지 않다”며 “심청이라는 이야기가 가진 깊이와 너비를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용인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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