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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하이엔드 10대 때 강도살인, 만기 출소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3년 확정 |
| 내용 | 서울하이엔드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50% 관세 유지 철강은 ‘한숨’“경쟁 어려워” 추가협상 기대
‘품목관세’ 반도체, 대응 준비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발표된 31일 국내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 조성에 대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그러나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을 바라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50%라는 관세율로는 경쟁이 어려운 만큼, 당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월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의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1934~2022) 선생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및 한승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 건립과 자료 수집·조사 △사무 위탁과 재정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태 의원(진안)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1986년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만든 정법회(정의실천법조회)를 창립했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북교육청은 한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통해 한 변호사의 정신이 전북의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나는 글쓰기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글감으로 글을 쓰자고 했다.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가 쓴 동명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정한 글감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데에 힘이 되어주는 글쓰기를 함께 연습해보고 싶었다.
나는 고통이 있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창작 활동이 고통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해준다는 데에는 크게 동의한다. 수많은 예술가가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어두운 기억을 소화하기 위해 창작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가볍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고통이 너무 버거울 때 인간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쓰게 된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족이나 연인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게임·쇼핑·도박·약물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중독자들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자 중독 행위에 빠져든다.
주어진 고통을 피할 수 없는바,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나는 창작 활동 그중에서도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권하곤 한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해소하기에 아주 괜찮은 도구여서다. 숙취도 부작용도 없고, 원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글을 쓸 때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보는 것이 좋다. 뭉뚱그려서 ‘싫었다’ ‘짜증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모멸감이 들었다’ 등 구체적인 언어를 붙여주는 것이다.
지옥의 세세한 모습과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지옥을 경험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글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옥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옥의 지도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컴한 어둠을 헤매더라도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는 희미한 등불이나 지도가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글쓴이가 발견한 상황의 세부 묘사, 권력의 작동 방식, 감정의 진행 과정, 인간의 반응 양식 등을 보고서 누군가는 전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 임솔아 작가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였다. 나는 이 책을 계엄령 이후의 한국 겨울을 통과하며 읽었다. 생존에 급박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잘한 악을 행하는 것에 무감해진 현실이 절망스러웠던 시기였다.
책은 어떠한 희망도 낙관도 보여주지 않는다. 임솔아라는 맑은 창문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의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현실을 헤쳐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섬세한 지형도 같았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튀어 돌아다니는 검은 가시 공을 볼 때가 있다. 부정적 기운으로 가득 찬 이 공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던져 해소하려 한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검은 공이 던져질 때마다 공은 악귀 들린 듯 자라난다.
어쩌다 검은 가시 공에 얻어맞게 될 때마다 나는 비틀스의 노래 ‘헤이 주드’를 되뇐다. 노랫말은 이러하다. “이봐 주드, 나쁘게 만들지 마. 슬픈 노래를 품고 더 낫게 만들어.”
지옥에 있을 때 나는 지옥을 쓴다. 지옥을 쓴 다른 예술가들을 옆자리에 두고서 쓴다. 그러면 나는 지옥과 나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위대한 영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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