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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토지가격 IMF, 올해 한국 성장률 1.0%→0.8%로 조정 |
| 내용 | 전국토지가격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다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는 낮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지난 1월엔 2.0%로, 지난 4월엔 1.0%로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하는 데 그치리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였다는 것이다.
IMF는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KDI·ADB(각 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1.5%로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올린 4.1%로 내다봤다. 미국(1.8%→1.9%)과 중국(4.0→4.8)의 전망치는 지난 5월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여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오는 8월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내놨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율을 15%로 하는 통상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8월1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건강총괄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정희원 박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희원 박사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으로 시민 건강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퇴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 예방 등 건강한 삶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의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해수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월성 1발전소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발전소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용인강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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