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선택 | |
|---|---|
| 고객사(상호) | |
| 회사전화 |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 직위 |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 휴대전화 | - - |
| 제목 | 영화소품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수순 |
| 내용 | 영화소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수급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위원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 단체로 꾸리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주된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과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설 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들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난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기 위한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관광객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리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빠르게 번지는 추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그리스 크레타섬 아요스 니콜라오스 항구에 약 3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스라엘 크루즈선 ‘크라운 아이리스’호의 입항을 저지했다. 시위대는 “학살을 멈추라”고 쓴 푯말을 들고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4명을 연행했다.
지난 28일에는 로도스섬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리스 EPT가 보도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이스라엘 관광객 600명 중 일부가 입도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14명이 체포됐다. 앞서 22일에는 시로스섬에서 300여명이 모여 이스라엘 관광객 보이콧 시위를 벌였고 약 1600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하선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여론조사기관 QED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55%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는 이스라엘에 반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이후 비교적 반이스라엘 정서가 작았던 그리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달 16일 피레우스 항구에서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사용 철강 하역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항만 노동자 노조는 “군사 작전에 항구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탈리아의 대형 소비자협동조합 슈퍼마켓 체인 ‘코오프 알레안차 3.0’은 지난달 가자지구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한다며 이스라엘산 땅콩과 타히니 소스, 탄산수 제조기 ‘소다스트림’ 등 이스라엘산 제품을 전 매장에서 철수했다. 또 지난 5월 노르웨이 게이랑에르 마을의 한 호텔은 이스라엘 관광객이 예약 요청을 하자 “노르웨이 노동조합이 곧 이스라엘 관광객과 상품을 보이콧할 예정이므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반감이 자칫 인종차별적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7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휴게소에서 키파(유대교 전통모자)를 착용한 유대인 부자가 계산원과 군중에게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살인자들”이라는 폭언을 들은 뒤 폭행을 당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그리스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할리스 크리소호이디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29일 “타국민의 합법적 입국을 막는 시도는 반인종차별법에 따라 기소 및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자레플리카사이트 |
- 고객서비스
- 고객 상담
※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