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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악발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광역단체장 만난다
내용	성악발성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난 6·3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AI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생성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연구주제를 발굴해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재를 키우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엔 LG AI연구원, 엔씨에이아이(NC AI),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됐다. LG AI연구원은 ‘피지컬 AI’ 분야 거대 생성모델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카이스트(KAIST),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NC AI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UNIST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인간 중심의 범용 AI 개발을 위한 ‘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손잡았다. 해당 기관은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며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은 기업·기관에 파견해야 한다.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은 AI 고급인재가 석·박사 과정 이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는 UNIST,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과제별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을 ‘신진연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UNIST는 노타AI, SK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꾸려 시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에 기반한 제조 AI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함께 시공간 데이터, 다감각 정보와 로봇 기술을 융합한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성균관대학교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과의 협력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과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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