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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사공부 [사설]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
| 내용 | 작사공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 플레이는 물흐르듯했다. 무리한 드리블, 힘으로 윽박지르는 듯한 슈팅, 억지 패스는 없다. 슈팅은 부드럽고 패스는 유려하며 돌파는 유연하다. 어쩌면 농구를 저렇게 쉽게 하면서도 잘할까. 그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탄성이 나온다.
‘골프 그랜드 슬래머’ 로리 매킬로이 스윙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의 드라이버샷은 호쾌하고도 정확하다. 175㎝밖에 안되는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을 멀리, 정확하게 치면서도 스윙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조자 그의 스윙이 완벽하다고 했다.
‘단거리 황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질주를 보면 부드러우면서도 힘차다. 좌우 요동침이 없이 앞으로 쭉쭉 나온다. 얼굴이 크게 일그러지지 않고 힘을 쓰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뛸수록 빨라진다.
이처럼 세계 최고 선수들은 절대로 힘으로, 무리하게 플레이하지 않는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한국을 찾은 현존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 바르셀로나 공격수 라민 야말(18)이 그랬다.
야말은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친선경기에서 축구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드리블을 깔끔했고 속도 제어는 훌륭했다. 순간적인 그의 악셀레이터, 순간적인 그의 브레이크에 서울 선수들은 크게 요동쳤다. 볼을 잡기 전부터, 뛰기 전부터 그는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할지 알았다. 야말은 전반 48분 동안 그라운드를 쉬엄쉬엄 누비며 축구팬들을 한껏 매료시켰다.
야말이 31일 팀의 세번째 골을 넣은 뒤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아먈이 볼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패스 하나하나, 드리블 하나하나에 팬들은 반응했다. 슈팅, 드리블, 패스 등 야말은 못하는 게 없어 보였다.
전반 8분 바르셀로나 선취골도 야말의 발에서 시작됐다. 야말이 툭 찬 슈팅이 서울 골키퍼에 맞고 골대를 때린 뒤 골문 앞으로 굴러나왔다. 그게 공교롭게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앞에 떨어졌고 레반도프스키는 쉽게 골네트를 흔들었다.
6분후 야말은 개인기를 맘껏 뽐냈다.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야말은 서울 진영을 돌파한 뒤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뽑았다. 경기장에는 환호, 탄성, 박수가 쏟아졌고 야말도 손을 가볍게 여러차례 흔들며 한국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야말은 2-2로 동점이 전반 인저리 타임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절묘한 스루패스를 받은 야말은 한차례 속임 동작으로 서울 수비수를 따돌린 뒤 골문 구석으로 툭 공을 찼고 그게 골이 됐다. 앞서 자신의 실수로 볼을 빼앗기면서 서울 조영욱에게 골을 내준 것을 개인적으로 만회하는 골이었다. 또 전반 45분 2-2로 동점골까지 내준 뒤 떨어진 바르셀로나의 체면을 2분 만에 되살린 골이었다.
물론 그도 인간이라서 실수를 했다. 서울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볼을 빼앗기기도 했다 .전반 15분 서울에 실점할 때도 야말이 김진수에게 볼을 빼앗긴 게 빌미가 됐다. 조던도, 우즈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도 실수를 헸다. GOAT라고 불린 그들도 인간이었고 야말도 인간이다. 그런데 야말의 나이는 이제 겨우 18세다.
야말은 “미래 유망주가 아닌 현존 최고” “야말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찬사를 받는다. 야말은 45분 동안 2골을 기록한 뒤 하프타임 때 교체됐다. 야말의 현재 몸값은 무려 2억 유로, 한국 돈으로 3222억원이다. 현존 축구 선수 최고 몸값이다. 메시, 지네딘 지단(프랑스), 네이마르(브라질) 등이 주저함없이 뽑는 최고 스타다. 야말이 ‘제2의 메시’가 아니라 ‘라민 야말’로 불리는지, 그가 5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인지를 보여주는데는 48분이면 충분했다.
대전시가 여름철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이동식 냉풍기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폭염 대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내 주요 동선에 이동식 냉풍기를 집중 설치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우선 동구 중앙시장과 서구 도마큰시장에 모두 82대의 이동식 냉풍기 설치를 지원해 다음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여름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객 체류시간 증가와 시장 이미지 개선,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 각 자치구에서 냉풍기를 구매해 장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무더위 속에서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덜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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