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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할인 트럼프 ‘고무줄 관세’, 가장 많이 변한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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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개한 새 상호관세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의 상대 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대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가장 급격하게 조정된 국가는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 등을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날 적용 관세율이 발표된 총 69개 국가·경제권역 중 42곳의 관세율이 지난 4월2일 대비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계산하고, 관세협상 타결 여부 등 사항까지 반영한 결과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산 수입품의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등 국가는 4월엔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소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레소토로, 지난 4월 최고 관세율 50%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15%로 대폭 조정됐다.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기존 47%에서 15%로 조정되며 관세 인하 폭 2위를 기록했다.그 뒤를 이은 국가는 인구 약 3000명의 소국인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다. 펭귄 개체수가 약 100만 마리로 사람보다 많은 이곳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1%의 고율 관세를 책정했다가 ‘펭귄 관세’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10%로 크게 내렸다. 인도양 유명 휴양지 모리셔스도 기존 40%에서 이번에 15%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됐다.
캄보디아(49%→19%), 베트남(46%→20%), 스리랑카(44%→20%) 등 아시아 국가도 관세율이 많이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관세율이 많이 내린 국가는 인구 약 4만명인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37%→15%)이었다.
스위스(31%→39%)는 4월 발표 때보다 관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였다. 이밖에 브루나이(24%→25%), 차드(13%→15%), 콩고민주공화국(11%→15%), 적도기니(13%→15%), 나이지리아(14%→15%), 필리핀(17%→19%)도 관세율이 올랐다.
알제리(30%), 니카라과(18%), 남아프리카공화국(30%), 시리아(41%), 베네수엘라(15%)는 4월과 변화가 없었다.
적용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0%가 부과된 영국과 포클랜드 제도였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41%)였다. 브라질의 경우 이날 발표 관세율은 10%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40%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으로 연결되는 ‘핫라인’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는 전화의 번호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건희 핫라인’ 연락처를 다른 통일교 간부 이모씨를 통해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김 여사 쪽 핸드폰 번호로 직통라인을 형성하라. 중간에 끼지 않게 직접 소통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가 윤씨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김 여사 측에 직접 청탁이 흘러 들어갔을 정황 등을 살피고 있다.
윤씨가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한 목적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었다는 점에서 ‘핫라인’ 통화 내역이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김 여사에게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청탁용 선물들은 전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포함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5가지다. 윤씨와 이씨는 둘 다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다만 이들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도 말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핫라인 연락처’ 매개가 된 전씨 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교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있고, 행정관 전화번호였다”며 “(번호를 전달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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