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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식거래사이트 도심 열섬화 막자…청주시, 도심 속 ‘마른 하천’에 물길 낸다 |
| 내용 | 주식거래사이트 충북 청주시가 ‘마른 하천’에 물길을 낸다.
청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건천화된 도심 속 하천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도심을 흐르는 월운천, 낙가천, 영운천 등 세 곳이다.
이들 하천은 도심을 지나 무심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세 하천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천으로 꼽힌다. 악취도 심했다.
청주시는 이들 하천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기로 했다. 강변여과수 시설 2곳과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해 정수한 무심천 물을 세 하천의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의 모래층을 여과재로 이용하여 정수한 생활용수다. 토양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
청주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이 하천에 흘러 도심 열섬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수 청주시 하천방재과 주무관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흐르면서 악취도 줄어들면 시민들도 하천을 찾아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와 건설실적도 4개월 만에 늘며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하락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1.1% 증가한 뒤 4월(-0.7%), 5월(-1.1%)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반도체(6.6%)·자동차(4.2%)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광공업 내에서도 전자부품 분야(-18.9%) 2008년 12월 이후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생산이 줄었다.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OLED나 LCO편광 필름에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심리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왔다. 금융·보험(3.4%) 분야 생산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0.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1%) 감소한 뒤 한 달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이 1.8% 늘어 개선세가 더 뚜렷하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소비)도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소비 지수가 플러스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소비가 전월대비 늘었다. 다만 승용차 등 내구재(-1.6%)는 소비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7% 줄었다.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4.8%)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0.5%) 이후로 4월(-0.6%), 5월(-5.3%) 등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지난 2월 반도체제조용 기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고, 전년동월비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전월대비 6.7% 늘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2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0.3%)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통계청은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아직 건설경기 회복을 점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활성화, 소비 심리 회복 등이 향후에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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