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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웹전략게임 최휘영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열겠다” |
| 내용 | 웹전략게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후보자는 “AI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해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관광 분야에 대해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노출됐을 경우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잠수부들의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잠수부들이 수중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ｍ 깊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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