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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돈모으기 말바꾼 윤상현 “김영선 잘 좀 해주라는 윤석열 전화받았다···장제원도 걸어와" |
| 내용 | 돈모으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국시 추가 등 기회 얻고도의료대란 관련 성찰 없어“집단 이기주의·특권의식”특혜 반대 청원도 7만여건
의대생 간 괴롭힘 우려 등의료계 내부 갈등은 계속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공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 초에 추가로 본다고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본과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1년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버티면 얻는다’ 나쁜 선례…의료계 안팎서도 ‘차가운 시선’
이후 정부와 의대 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이 의대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이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는 학교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동료 괴롭힘이나 폭력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 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을 29일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기고 나머지 참석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임 전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를 맞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되는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양국의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이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한일의원연맹과 협력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소중한 인명을 잃게 된 데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한·일 의원들이 양국을 오가며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국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등 외교적으로 훈훈한 얘기가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들은 좀 나눴다”고 전했다.
일한의원연맹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안전보장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이날 접견에 동행했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자리에 함께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간사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을 함께 방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해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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