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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뷰] ‘산재 감축’에 직 내건 김영훈 장관 “이재명 정부에선 산재 사망률이 국격 나타내는 지표 될 것” |
| 내용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장관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노조 조직률이 얼만큼인지 등과 같은 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과 대등하게 인식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중대재해 수치가 꺾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고 예방 등 노동자 보호가 주요 국정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김 장관은 연말 안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정년 연장이 임기중 첫 사회적 대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대 연대적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철도기관사 출신이자 철도노조·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활동가 출신이다.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 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 점검을 하는 등 ‘현장형 장관’ 특기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가 흘렀다. 소회는 어떤가.
“노동자에게 나랏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과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매일 느끼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어떤 문제의식이나 책임감에서 나온 발언인가.
“산재 현장을 가보면 우리는 운이 좋아서 살아 있다는 걸 느낀다.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직을 건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산재 근절로 1시간 넘게 국무위원들과 토론한 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본인이 산재 노동자 출신이고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을 앉혀 관심을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산업 지표가 된다고 인식한다. 그동안 국격을 평가할 때 부차적으로 밀렸던 과제를 최상급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원인이라 하지만 그건 결과다.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산재도 저임금 장시간 체제라는 구조 속에 벌어졌다. 지배구조의 문제도 있다. 회전체에 윤활유가 자동 분사되는 장치가 고장 났으면 경영책임자가 즉각 교체해야 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 투자 책임은 그룹사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리된 지배구조가 노동자를 죽음 속으로 밀어 넣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구조를 바꾸고 중대재해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일터 민주주의다. 노사가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에게 3권을 줘야 한다.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알 권리, 노사 안전보건체계 등에 참여할 권리, 작업중지권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할 권리를 뜻한다. 이것이 노사 공동의 이익 아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주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이제 우리의 사고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어느 기업에 속해야만 노조원이 될 수 있고 기업별 노사관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기업별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산업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걸 선포한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조율하고 타협할 것인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격렬한 이유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원청과 교섭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불법이 되니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양태가 격렬하고 돌아오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많으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로 갔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대화 자체가 불법이어선 안 된다. 사업장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데 노·사·정이 모여서 무슨 타협을 하겠나. 밑에서부터 신뢰 자산이 축적돼야 중층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야 최고위급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위기와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한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노란봉투법이 없다고 경제가 좋았던 적 있었나. 경제 위기가 격렬한 노사 갈등으로부터 왔나. 격렬한 노사 갈등은 결과다. 쌍용차처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처럼 ‘먹튀’ 자본이 나가버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지금 600일 가까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기업은 공장에) 불이 났다는 이유로 폐업하면서 교섭조차 안 하고 떠나버린다. 이게 원인 아닌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격렬할까만 얘기해선 안 된다. 경제 위기의 근원은 중진국형 추격자 모델이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원청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재계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첫 번째 사회적 대화는 정년 연장이 될 것이다. 길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혁 때부터 짧게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미뤄졌던 과제다. 연말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공무원 중에도 이제 퇴직하면 소득 크레바스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득 공백을 메우려나다가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세대 연대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좁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년 연장도, 주 4.5일제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부모는 정년을 연장했는데 자식은 취직을 못 하면 그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연금을 받더라도 비용 대다수가 자녀 양육비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당위와 명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행 과정에서 왜 안 되는지에 천착해야 한다. 제가 박사도, 관료 출신도 아닌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보낸 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디테일은 어디서 생기는지를 아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 방향도 여러 갈래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역점을 둘 것이 비임금 노동자 문제다. (비임금 노동자를 가리켜) 지난 정부에선 ‘노동약자’라고 했는데, 이는 ‘노동강자’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권리 밖 노동’이라 칭하고 싶다. 고용과 자영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기에 근로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있는데 고민해보겠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실질이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게이트키퍼가 돼 버렸다. 실질에 대해선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근로자성 여부만 다투다가 흐지부지되면 안된다. 또 ‘일터 기본법’(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향도 있다.”
-근본적으로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안에 포괄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나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담론 투쟁에 빠지지 않고 실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하겠다.”
-매주 산업현장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장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나.
“현장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다. 제가 남양주 건설 현장에 갔더니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왜 그랬나? 몰라서? 비용 때문에? 시공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후에 그 현장에 안전 난간이 설치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원청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빼고 주니 하청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 공사비를 설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비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최저낙찰제를 하더라도 안전관리 비용은 빼지 않도록 하는 등 하나씩 바꿔나가야 현장 점검의 의미가 있다.”
-임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산업재해 감축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에 나왔다가 비명횡사하는데 다른 노동정책이 뭐가 필요하겠나.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했다. 싱가포르도 2005년만 하더라도 산재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국가가 됐다. 싱가포르는 ‘WSH(Workplace Safety and Health·작업장 안전 및 보건)’ 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 최고 책임자가 산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주무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죽고 다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
-산재 사고에 있어 한국 사회가 악화해왔다고 평가하나.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범부처 협업으로 대책을 만들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최소한 임기중에 중대재해 수치가 우하향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유형의 산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장관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 생각한다.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두 번째다.”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팀 K리그의 김진규(오른쪽)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팀 K리그가 뉴캐슬을 1-0으로 제압했다.
<수원 | 연합뉴스>
충북 음성에서 29일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A씨(57)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학교 교실용 모듈러 구조물 공사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층 높이에서 크레인 기사와 무전 등으로 소통하며 구조물에 고정핀 설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A씨가 이 회사 소속이었는지 등 고용 형태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지게차 기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도 30대 노동자 B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 발견됐다.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한 노동당국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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