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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누나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한·미 통상 협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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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누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도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관내 교회와 협의를 통해 종교시설 내 주중 유휴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공유해 지역 내 주민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종교시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에 따르면 우선 장충단성결교회(장충동)·약수교회(약수동)·나눔의교회(다산동)·신일교회(청구동)·만리현교회(중림동)·예수마을교회(신당5동)·장충교회(장충동)·문화교회(동화동) 등 8개 교회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이들 교회는 회의실과 교육실, 소모임 공간 등 총 33개 공간을 개방한다.
개방공간 중 일부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청 내 행사와 교육 장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주민 이용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동아리 모임과 평생학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주민 주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간 사용 문의는 중구청 행정지원과(02-3396-4524)로 하면 된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중구 교구협의회, 11월 중구 불교협의회, 올해 3월 중구 천주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종교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관내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종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방 가능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