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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강의 태국·캄보디아 ‘여행 경보’ 상향…정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내용
노래강의 정부가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태국의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 등 3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경보 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5일 ‘여행 자제’(2단계)로 지정됐던 곳이다.
현재 태국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3곳과 함께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치앙센 국경검문소·매싸이 국경검문소 등이다.
태국 내 ‘출국 권고’(3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파타나주·나라티왓주·알리주다. ‘여행 자제’(2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딱주이다. 그외 모든 태국 지역은 ‘여행 유의’(1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캄보디아의 태국 접경지역 여행경보도 높였다.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이다. 이외 모든 캄보디아 지역에는 ‘여행 유의’가 발령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로 오래 갈등해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신청률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6.1%·117만2451명)이었다. 서울은 72.1%로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은 564만6922명, 지류는 60만1875명이었다.
지난 5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오는 8월1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7월까지의 활동 실적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잔여 예산에 따라 7월 지급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예산 소진 후 이뤄진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이듬해 지급됐지만,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가입자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2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섰다. 참여기업도 95곳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해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이 해마다 일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소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