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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능다운로드 [박래군의 인권과 삶]불의 시정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란다 |
| 내용 | 예능다운로드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순수한 모순
문지문학상과 젊은작가상 수상자인 김솔의 연작소설집이다. 카프카를 연상시키는 여성 작가의 사후 남긴 글을 둘러싼 소동을 다룬 ‘편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말년에 펴낸 소설에서 비롯된 이야기 ‘신작’ 등 4명의 소설가를 소재로 한 네 작품이 담겼다. 김솔 지음. 문학실험실. 1만2000원
설산의 사랑
다섯 살 때 티베트 불교 사원에 보내져 진홍색 승복만 입고 살아온 샤오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작가는 중국 소수민족 둥샹족 출신으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불린다. 옌롄커와 위화 등 중국 대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작품이다. 딩옌 지음. 오지영 옮김. 글항아리. 2만2000원
그냥 살자
<인간시장>으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가 된 김홍신의 시집. 책에 실린 시 ‘대바람 소리’ 중 한 대목은 “하늘에게 어 살라느냐 물으니/ 대나무처럼 살라 하네/ 대나무는 가늘고 길어도 쓰러지지 않아”라고 말한다. 작가가 주변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겼다. 김홍신 지음. 작가. 1만2000원
도항
1945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 표제작 ‘도항’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자행된 폭력을 고발하는 ‘이름 석 자로 불리던 날’ 등 단편 7편이 수록됐다.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조갑상 지음. 산지니. 1만8000원
꽤 낙천적인 아이
신참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저자는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갔다는 여자’ 등을 소재로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소설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감추고 있는 가족들과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원소윤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및 노동 현안 등을 심의·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7기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2024년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과 및 2025년도 주요 사업 내용 보고, 부산지역 계속 고용 및 재고용 실태 연구 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부산 노사민정 분야별 결의사항을 담았다.
결의사항을 보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노동관계법 준수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선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한 일터와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의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 대표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유관 기관장,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산 경제가 더 높이 도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사지구인 이혼상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명품레플리카 이미테이션가방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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