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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음질음원 ‘베선트와 담판’ 방미길 오른 구윤철 “상생 협상안 마련하겠다” |
| 내용 | 고음질음원 방미길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며 “현지에서 지금 협상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구 부총리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심각한 협상 중”EU 관세 합의 임박 시사중국과는 “마무리 단계”
한국의 대미 투자액 놓고‘미, 4000억달러 제안’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진지하게 협상 중이며 대중국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이 또 다른 주요 교역 상대인 EU, 중국에 집중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율을 내리겠다”며 협상 중인 국가들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EU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당초 EU는 무관세를 관철하려 했으나 미·일 협상 타결 이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많은 국가와 다 협상할 수 없으므로 일부 국가에는 15%에서 50% 사이의 매우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15%를 최저세율로 제시한 것도 EU가 일본처럼 15%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도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500억달러(약 753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처럼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윌리엄 추는 블룸버그에 “(미·일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15%에 합의할 수 있다면 기뻐하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율을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전후 과정이 여당 8·2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직후 강 의원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박 후보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측은 이를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하려는 주장들에 선을 그으며 경계했다.
박 후보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사퇴 결심을 한 시점과 제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에 마음이 합해지며 일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 뿐, 사퇴가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다른 의원은 “박 후보가 이 정도 발언을 하기 전 기류 파악이나 막후의 설득 노력이 없었겠냐”며 박 후보가 일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명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나, 기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일이 박 후보를 ‘명심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글이 ‘명심 전달’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 측도 이미 여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강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측도 강 의원의 사퇴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것임을 알면서 사퇴하라고 올리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 후보 측 다른 의원도 “강 후보자를 (지지율) 발판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강 의원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박 후보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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