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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내용	투자자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28일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관심을 꺼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국민의힘) 압수 수색이 이 대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를 지키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일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국민의힘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행태를 (개혁신당에) 묻히려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어려움 극복의 수단으로 이 대표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동의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이 사건을 키우려 설익은 언플(여론몰이)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타당의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그런다고 당 대표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동탄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도 의견차가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국제금융)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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