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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키즈아이콘 실형받은 ‘동성 동료의원 추행’ 세종시의원에 민주당 “조만간 결론 내릴 것” |
| 내용 | 키즈아이콘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난에 처한 인텔이 독일·폴란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직원 수를 추가로 감축하며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회사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과도한 투자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베테랑인 탄 CEO는 지난 3월 인텔 수장에 올랐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내부 거래가 대부분이다. 외부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 CEO는 “앞으로 고객 수요에 철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장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독일과 폴란드 공장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 속도도 더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탄 CEO는 “우리는 전체 인력의 약 15%를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며 “인력 감축과 자연 감소를 통해 연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를 약 7만5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 감원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텔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29억달러(약 17조원)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11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순손실은 29억달러로 1년 전의 16억1000만달러에 비해 손실 폭이 커졌다.
탄 CEO는 인텔 18A 공정(1.8나노급)의 대규모 양산 체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형 외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14A(1.4나노급) 공정을 새롭게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탄 CEO는 “앞으로 인텔 14A에 대한 투자는 확정된 수주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 모든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실행’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러한 조직 원리는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재편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취업의 ‘남방한계선’으로, 이는 서울을 향해 점차 북상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특정 숙련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편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영국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공간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r)’으로 일컫고,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런 생산공장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주도적 참여나 연계가 제한된다. 이를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캐나다와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기업의 공간분업 전략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문제는 ‘공간분업과 분공장 경제’라는 두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전략·기획과 R&D 기능은 중심지에, 반면 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배치되며, 노동시장도 이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 결과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은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제약받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한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주 분리와 본사로의 법인 잉여 이전을 통해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소득의 순유입 규모다. 그 규모는 각각 1990~2023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의 15.5%와 10.5% 정도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와 세종시가 주요 유입지다.
즉, 공간 경제는 ‘수도권→광역 대도시(세종시)→지역’으로 위계화되고, 지역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서울과 대도시로 이전되며, 일부는 배당 등을 통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분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지역 내 비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각각 36.0%와 57.0%, 수도권이 29.7%와 48.9%, 비수도권이 18.2%와 38.4%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기준 서울이 38.3%, 수도권 36.6%, 비수도권 40.1%로, 이는 2003년 8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몰려 있다.
캐나다 분공장 경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노조 기반의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릴 만큼, 유사하게 현행 우리나라 분공장 경제체제 또한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그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경제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분공장 경제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심대한 기획이다.
시리아 과도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이후 첫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무함마드 타하 알아마드 시리아 최고선거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9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시리아 국영 SANA통신에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의회 의석을 150석에서 210석으로 늘렸다. 210석 중 3분의 1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인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도정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선거위원회를 감독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전날 총선의 최종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새로 들어설 시리아 의회의 과제에 관해 “수십년간 국가가 통제했던 경제 정책을 개편하고 외교 정책을 재편할 조약을 비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했다.
[플랫]고위직에 여성 임명한 시리아 과도정부 “국가 재건에 여성 역할 부여”
시리아 의회의 또 다른 과제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도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제 시민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대통령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고 소수민족이 배제될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달 초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알샤라 정권이 종파 간 갈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리아 정부는 의회에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리아인이 비난하는 분열을 거부해야 하고, 범죄자를 지원하거나 종파주의와 분열 등을 조장하는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관리들은 쿠르드족이 점령한 시리아 북부와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스웨이다 등에도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co.kr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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