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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소환 |
| 내용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나’란 질문에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에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주지 뭘 그러냐(고 했다)”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2022년 4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진품과 ‘바꿔치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진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5일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길에 착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약 3년 만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조품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어두고 그에 따른 진술서를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8일 김씨와 그의 장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조품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매자와 구매 일시 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오빠 김씨 일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씨 장모 집에서는 김씨가 맡겨둔 다량의 현금다발과 다른 브랜드의 장신구 등도 발견됐다. 김 여사와 김씨에게는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자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하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25일 태국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오부터 태국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는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프레아비헤아르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내보이는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정체성과 통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정부의 얼굴과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니 현직 의원과 기업인 출신 비율은 역대 최고인 데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적 면모가 두드러졌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는 현직 의원 비율이 32.1%(9명)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 출신 비율도 17.9%(5명)로 가장 높았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자를 포함했고, 중도사퇴자는 제외했다.
현직 의원 비율이 높은 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 운영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도 작용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였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의원 비율이 20.7%인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20~40%가량을 차지했던 교수·학자 출신 비율은 7.1%(2명)에 그쳤다. 관료 출신도 25.0%(7명)로 윤석열(38.5%), 박근혜(35.7%) 정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고 각종 고시 출신 비율도 25.0%(7명)에 머물러 문재인 정부(17.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런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교수·학자 출신의 경우 정부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현직 의원에 비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교수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달리 교수·학자 출신을 첫 내각·대통령실에 앞세웠던 노무현(31%), 이명박(48%) 정부는 기존의 관료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했던 경향성이 높았다. 노무현 정부는 40~50대의 젊고 개혁적인 면모의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고,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과 결합해 새로운 보수 이념을 내세우기도 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현안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정치인 중용, 교수·학자 출신 비중용으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 중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민주당 정부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민주당 정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정당의 일체성을 높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에도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선출직이 비선출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기본 원리라는 점에서 의원 출신이 많은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던 기업인 출신이 5명이나 중용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2명밖에 없었다. 실무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사적 경제권력의 공적 자산 분배를 경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기업과 정치권력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식이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까지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 비율이 35.7%(10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영남 출신 비율은 21.4%(6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인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호남 출신 비율이 8.0%, 7.7%로 한 자릿수였고 영남 출신은 30%가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계열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비율을 상대적으로 늘린 만큼 영남 출신도 보수 계열 정부보다 더 많이 기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영남 출신 비율은 37.9%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비율은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현재까지 10.7%(3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7%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무색하게 7.1%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균 나이는 60.2세로 역대 정부 첫 내각·대통령실 중 최고령이었다. 다만 여성·연령 수치는 추후 장관 지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출신학교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6.4%(13명)였고, 연세대·고려대까지 3개 대학 출신으로 넓혀도 64.3%였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았고,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전통적 엘리트의 상징인 경기고 출신은 이재명 정부에 한 명도 없었다. 경기고 출신은 고교평준화 등 영향으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11.5%(3명)였던 것을 보면 특기할 만하다.
연일 폭염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단양의 동굴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양군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단양지역 천연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초부터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고수동굴을 방문했다. 군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고수동굴 방문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수동굴 방문객은 7월 3만여명, 8월에는 5만8400여명을 기록했다.
단양군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고수동굴과 온달동굴 등 180여 개의 천연 석회암 동굴이 지역 전역에 분포돼 있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여름철 고수동굴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여름에도 15도 정도로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데다 천연동굴 탐방을 하며 다양한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양의 대표 천연동굴은 고수동굴이다. 총 1395m 구간 중 940m를 탐방할 수 있는 이 동굴에는 마리아상, 독수리 등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꼽히는 고수동굴은 1976년 9월 24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됐다.
온달동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이 동굴은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 돼 동굴 안 비경이 웅장하고 진입로와 수평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석순, 석주가 숲을 이룬 단양읍 천동리 천동동굴(지방기념물 제19호)도 인기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지역 동굴은 사계절 내내 15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많은 방문객이 몰린다”고 말했다. 광주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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